“어업 현장 목소리 전달, 어업인 위한 정책 발굴에 힘쓸 터”

수산업경영인 출신의 30여 명으로 구성된 한수연 조합장협의회(회장 오시환 울산수협 조합장)가 지난 6, 7일 글로스터호텔 청주에서 첫 워크숍을 개최했다. 첫 워크숍인 만큼 일선 조합장들 간 친목 도모와 함께 수산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 등을 토로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시환 한수연 조합장협의회장은 “지역별, 업종별 사항은 다르지만 어업인들이 겪는 애로점을 협의회에서 정리해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 국회 등에 전달하는 등 어업인을 위한 정책 발굴에 힘쓰자”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요약해 게재한다. 

 

어업인들의 전기료 부담이 크다.
농사용 전력과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을 통한 전기요금 인상 부담 경감과 농사용 전기료 특례할인제도 적용, 기타 부과금(전력산업기반기금, 부가가치세) 감경 또는 면제를 요청하는 바이다.
농업 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생산 단계에서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지 않아 농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비슷한 생산 과정임에도 시설의 규모나 소유, 운영 주체에 따라 농사용 전력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 농사용 전력 적용 분야 확대와 농어업 간 지원기준 형평성 확보도 필요하다.

동해안에 오징어가 나지 않아 최근 국회에 지원을 요청했다. 어려울 때 조합이 나서고 수협중앙회가 나서서 어업인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업인들에게 피해가 가면 곧 조합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 동해뿐 아니라 전국에서 이렇게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이 계속 일어나는데 각 사항마다 재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동해 오징어 실종 문제에 대해 수협중앙회장이 신속한 대처를 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농업은 유리온실을 시설하면 자금 융자를 지원해준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설이 10년, 20년 경과하면 수선·보수하는 자금이 나온다.
이에 반해 수산 쪽은 굴 박신장 등에 대해선 보수 자금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육상 종묘 생산을 하는 육상 양식장엔 그러한 지원이 없는 실정이어서 시설 유지와 보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육상 양식시설도 10~20년 지나면 보수가 필요하다. 육상 양식장에 대해서도 이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책자금을 보면 현재 수산업경영인 자금은 개선됐다고 본다. 
현대화사업 관련 정책자금은 3년 거치, 7년 분할이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은 수산업경영인 자금 지원을 확대한 것처럼 현대화사업 정책자금도 5년 거치, 10년 분할로 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여러 악재에 어업인들은 정책자금 상환에 힘들어하고 있다. 정책자금 개선을 건의하는 바이다.

과거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 정책자금을 한데 몰아서 1.5%, 20년으로 상환한 적이 있었다. 그때 어선 건조 등을 할 때 정책자금을 모아서 진행하기도 했다.
최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여러 악재로 어선어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무가 없는 선주가 없을 정도다. 후계자자금, 전업자금, 선도경영인 등 정책자금을 한데 모아서 어업인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어 조합의 상임이사 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상임이사 제도는 농협은 2년, 수협은 4년으로 조합에서 퇴직이 얼마 남지 않는 사람을 추천하고 있다. 
상임이사의 임기가 4년 확정이다 보니 일을 열성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임기를 2년으로 해 중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열성적으로 조합 일을 할 것이다. 2년 동안 열심히 했다고 평가되면 2년을 더해 4년의 임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농협의 상임이사 제도와 같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상임이사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올해 동해안에 오징어가 나지 않아 경북, 강원 다 어려운 상태다.
오징어가 잡히지 않다 보니 오징어 잡는 선박이 밀복 잡고 있는 실정이다. 오징어 잡는 배는 오징어 잡고 밀복 잡는 배는 밀복을 잡아야 한다. 밀복을 많이 잡다 보니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문제다.
오징어가 고갈돼 오징어에 대해 정부 수매를 할 수 없으니 밀복과 같이 많이 생산하는 다른 품종으로 대체해 정부 수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일선 조합이 모든 물량을 떠안고 있어 조합도 부담되는 상황이고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나지 않는 오징어 대신 많이 잡히고 있는 복어를 정부가 수매해줬으면 한다.

전국 수협 조합장 가운데 어민후계자 출신 조합장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일선 조합과 어업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서 중앙회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한수연 출신 조합장협의회에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어업인후계자는 수산 현장에서 어업을 지키고 있는 어촌의 리더다. 한수연 출신 조합장은 전국에 포진돼 있기에 전국 어업인의 대변인이라고 생각한다.
어업인들의 어려운 점을 수협중앙회와 해수부, 국회 등에 전달해야 한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해 어려운 조합이 이겨낼 수 있도록 한수연 출신 조합장협의회가 움직여야 한다.
앞서 언급됐던 상임이사 제도와 관련해 대부분의 조합장들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합장은 직선제로 임기가 4년인데 상임이사들 임기에 따라 전 조합장이 선출하기도 하고 임기가 다 되면 조합장과 일적으로도 많이 부딪치기도 한다. 상임이사 임기를 2년제로 바꿔 평가를 하고 재신임을 물어야 조직에 더 열성적으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의원 이사는 연동제로 하고 있는데 1인 1투표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동제로 하다 보니 특정 세력끼리 뭉쳐 몰아주기 투표를 하게 되고 올바른 지도자를 뽑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1인 1표제를 시행해 대의원 이사로 나와 조합 집행부를 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의원 연동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민주주의에 반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인물이 진입하기 어렵다. 
우리가 도출하는 건의 사항을 수협중앙회와 정부에도 건의한다고 하는데 어업인들을 위한 안건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회에 상정되면 조합장들이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등 함께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대의원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다. 조합장은 선거로 바뀌기도 하는데 대의원들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비상임이사들이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면 텃세 부리듯 교육시키려 한다. 대의원들도 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부에 건의할 것이 있다. 올해 우리 어업인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고수온 등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우럭, 전복양식 어업인들은 엄청난 피해를 봤다. 동해안 어업인들은 오징어가 나지 않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수산 정책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의 장·차관은 수산에 대해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 임명돼야 어업인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사는 임명권자의 몫이지만 어업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한수연 출신 조합장협의회는 초선, 재선, 3선 등 다양한 경력의 조합장으로 구성돼 있다.
당선된 조합장들은 나름대로의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조합장이 모여 있는 만큼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추후에 성공사례는 아니더라도 각 조합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을 발표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한수연 출신 조합장협의회는 정보 교류를 해야 하는 목적도 있어 각 조합에서 잘하는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어업인들이 정부 예산 혜택을 보려면 정부에서 예산을 기획하기 전 미리 장·차관을 만나서 건의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수산 관련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이 있어야 어업인들을 지원할 것이 아닌가.
이와 관련해 예를 하나 든다면 전남 관내에 크레인 사고가 많이 발생해 수협중앙회에 건의해 크레인 사고 관련 보험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다. 이후 크레인보험 상품이 만들어져 수협중앙회와 전남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어업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어업인 지원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