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민물장어가 국내산으로 둔갑돼 유통된다는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이번엔 그 수법까지 갈수록 교묘해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김승남 의원은 “허술한 단속 때문에 폐사했다는 허위보고를 이용해 수입산 민물장어가 국내산으로 둔갑한다는 현장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물장어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유통 문제는 과거부터 수차례 지적된바 있다. 하지만 관련 제도의 허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이를 악용해 불법행위는 갈수록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지적된 사례만 살펴봐도 그렇다. 수입 물량과 유통 물량을 속이기 위해 ‘폐사했다’고 문서로 허위 신고한 뒤 그 물량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키는 수법이 이용됐다고 한다. 단속에서 폐사 물량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현장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전담조직 신설과 함께 명예감시원도 현장 전문가로 충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산 민물장어 가격은 kg당 2만7000원인 반면 수입산은 1만6000원 수준이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수입업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겼고 반대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양식업계로 돌아갔다.
원산지 둔갑 문제는 소비자 신뢰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단 몇 건의 사태만으로 전체 산업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최우선 현안으로 두고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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