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9월 ‘115년 만의 대변혁, 5년간의 담대한 도전’이라는 타이틀로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낡고 경직된 규제 위주의 어업 관리체계를 국제 수준에 맞춰 2027년까지 모든 어선에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적용하면서 수많은 어업규제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또한 스마트어업 모니터링과 실시간 조업 상황 모니터링 등 최신 IT 기술들을 어업에 적극 도입하고, ITQ 제도를 도입하는 등 디지털 기반의 시장친화적인 어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제정하고 한국형 어획증명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 어업의 모습을 그야말로 대변혁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시간을 4년 전으로 돌려보자.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2월 어가인구 감소, 어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수산혁신 2030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연근해어업과 양식업, 어촌 및 수산기업 등 각 분야별로 혁신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이 중 연근해어업 분야는 2030년까지 TAC 관리대상종을 전체 어획량의 8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수산자원공단 내 TAC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TAC 대상 어종과 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어획노력량 감축을 위해 근해어선 위주의 전략적 어선 감척을 추진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수산혁신 2030계획이 처음 발표됐을 때 수산업계에는 환영과 우려의 시각이 공존했다. 특히 TAC의 전면적인 확대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TAC 확대정책을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TAC 대상어종은 기존 11개 어종에서 바지락, 갈치, 삼치, 참조기가 추가돼 15종으로, 대상업종은 기존 13개 업종에서 17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연근해어업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기
최근 LG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했다고 한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2.2% 감소했음에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3.5% 증가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2021년 모바일 사업부를 해체하면서 26년 만에 휴대폰사업을 종료하고 신규사업인 전장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결과로 수익률이 향상됐다고 한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LG전자의 휴대폰사업 실패는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할 당시 스마트폰보다는 피처폰이 당분간 대세일 것이라는 외국계 컨설팅 업체의 보고서를 믿고 안일하게 대응했던 결과다.
이러한 LG전자의 사례에서 우리는 변화와 혁신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정체가 아닌 도태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해수부에서 나름 뼈를 깎는 심정으로 115년 만의 어업 대변혁을 위한 담대한 도전을 시작했다. 지난 수산혁신 2030계획 때처럼 수산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우려의 시각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그분들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수부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와 함께 115년 만의 대변혁의 담대한 도전이 단순한 도전에 그치지 않고 그야말로 대변혁을 통해 우리 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많은 어업인이 어업을 통해서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산업으로 탈바꿈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담대한 도전의 세부과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필자도 수산인의 한 사람으로 115년 만의 어업 대변혁을 벅찬 가슴으로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담대한 도전을 위해 작은 힘이지만 좋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함께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