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 이자 부담액이 증가돼 어업 경영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어가의 재무 건전성 악화는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사회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내놓은 <금리 상승에 따른 어가 부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어가는 금리 급등으로 이자 부담액도 크게 증가해 어가의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특히 국내 양식업 중 가장 경쟁력이 있고 수익성을 보장해주던 전복양식 업계도 소득보다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생산량 증가와 소비 감소로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가격이 하락한 전복양식업계는 파산 신청이 속출할 것이라는 괴소문마저 나돌고 있다.
수산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어가의 지난해 총 이자 부담액은 연간 최소 1300억 원 수준으로 전년의 840억 원보다 52%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어가당 이자 부담액도 전년 대비 8.2% 증가해 어가의 삶이 더욱 팍팍해진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어가 부채는 지난 20년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8년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가 부채는 어가 경영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가 부채가 늘어나면 경영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어촌사회 구성원의 이탈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특히 어가 경영 악화는 어촌과 수산업에 유입할 도시민이나 젊은 층의 어촌 정착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고금리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전망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실질적으로 방류될 경우 수산물 소비 감소라는 악재에 직면할 수 있어 어가와 어촌사회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어가 경제의 건전성 회복이 중요하다. 어촌과 어업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장·단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어업경영 및 생활, 재무 건전성 악화에 미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어가 소득 향상과 부채 감소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 어가와 어업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과 영향을 미치는 정책자금의 지원 확대가 추진돼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불합리한 수산업에 대한 세제 개선이 실현돼야 한다.
어가 부채는 운영자금과 초기 투자에 의해 발생한다. 최근 광열비, 보험료, 종묘비, 인건비 등 어업경영비가 늘어났다. 지난해 어업경영비도 전년 대비 7% 이상 증가했다.
지난 2022년 통계청이 발표한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서도 어가 소득은 줄어든 반면 어가 부채는 늘어났다.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어가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어가 부채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자금의 일시적 인하나 상환 유예 등의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세계적인 고금리 현상과 함께 고유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라는 악재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책자금의 탄력적 운용은 어가 부채 증가를 막고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어가 부채 증가는 어업 소득 저하와 직결된다. 특히 초기 투자가 많은 양식업의 경우 생산 원가가 수익의 절대적인 향방을 결정한다. 여기에 현행 세제의 불합리도 한몫을 하고 있다. 즉 어업 소득에 대한 농업과 어업 간의 세금 불균형으로 양식어업의 경영안정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양식업의 소득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편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양식업의 경우 막대한 자금의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 그 때문에 부채비율이 어로어업보다 2배 이상 높다. 투자금액은 농업이나 축산과는 견줄 수 없는 수준이다.
하지만 세제 분류상 부업소득으로 분류돼 있으며, 소득세법상 비과세 범위도 아주 낮은 수준이다. 농업이나 축산농가와 같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한다면 어가 소득을 10%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는 방증이다. 어업소득 비과세범위 확대는 양식업계뿐만 아니라 수산업계 전체가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도 논의 중에 있다.
생산성 제고, 적정 생산을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지만 전복양식업계는 물론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대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최근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우려가 현실로 바뀌고 있다. 생산량 증가와 소비 감소로 가격 폭락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일부에서는 상당수 어가가 파산할 것이라는 소문마저 돌고 있다. 부채 비율이 높은 양식업은 채산성이 악화될 경우 순식간에 최악의 순간에 직면할 수 있다.
고금리 현상이 지속될 경우 어업가구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어가 경제 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어가 소득 향상, 부채 감소를 위한 정책적인 대책 강구에 따라 어촌사회의 미래가 좌우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