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NRA)가 도쿄전력이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에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계획 수정 심사서(안)’를 인가했다는 사실을 확인됐다.
일본 NRA는 이번 수정 심사서(안)를 인가하면서 도쿄전력이 측정 대상 방사성 핵종을 기존 64개에서 30개로 재선정한 것에 대해, 핵종 선정 방식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그에 근거한 방사선 영향평가 결과 오염수 해양 방출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작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사서(안)에 대한 최종 승인은 통상 30일간 의견 조회 등을 거친 후 결정됨에 따라 3월 말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NRA의 인가 사실을 확인했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원칙으로, 오염수가 과학적·객관적으로 안전하며,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증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염수 해양 방출 강행에 대비해 국내 원근해 방사능 조사 정점 확대,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 강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지속 및 일본 선박에 대한 평형수 관리 등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에 대한 빈틈 없는 관리·통제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IAEA의 안전성 검토와 함께 국제해사기구의 런던의정서가 해양환경 측면에서 보완적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도록 지속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수산물 안심 소비를 고려해 주요 수산물 생산 해역 등을 오염 감시 대상에 추가하고 소비 위축, 가격 하락 등 수산물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비축·수매 등 정책 수단을 적기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제 시행, 국내 생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장비 확충으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는 등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