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의 어업인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해양수산부와 어업 정책에 대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서삼석 의원에 따르면 3년 연속 전국 1063명의 어업인을 상대로 조사한 현장 목소리에서 정부 추진 어업 정책 만족도가 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정부가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한 사람은 1.2%로 거의 대부분이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촌 소멸, 노동인력 부족과 자원 감소, 기후변화는 물론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 외적인 불안 요인에 직면해 해양수산부는 당면한 해양수산 분야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들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낙후된 어촌을 살리고 수산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해 이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하고 3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어촌뉴딜 300사업의 연속 사업 성격을 띤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수산·어촌 분야에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사업이다.
일할 수 있는 젊은 인력이 부족해 자족 기능이 상실될 위기에 직면한 어촌사회는 지역 및 어촌사회 특성에 맞는 맞춤형 형태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계획만 본다면 어촌 사회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어업인들의 실제 만족도는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정책 추진의 방법이나 목표가 현장과 접목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사업 대상지 선정이 끝나고 초창기 사업이 추진돼 완공되는 어촌뉴딜 300사업은 기반시설 조성엔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지만 어촌 주민들과 어촌경제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5년간 단속된 중국 어선이 874척에 이르고 있지만 불법어업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으며 피해 어업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사업은 벌써부터 부정적인 시선이 강하다. 육상에서 추진되는 이 사업은 현재 6개소가 선정돼 사업이 검토·추진 단계에 있지만 핵심 장비와 기술 개발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04년부터 20년간 추진해온 양식장 순환여과시스템 개발사업의 R&D 규모는 85억 원에 불과하고 정확한 목표 설정이나 과제 점검 없이 안이하게 대처해왔다는 지적도 있다. 전체 사업이 육상에서 순환여과식 시스템으로 이뤄지지만 국내 순환여과시스템 장비 국산화율은 전무하다는 평가도 있다. 외국에서 장비와 시스템 기술을 들여와야 하는 사업에 대해 어업인들은 정책 추진 이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지자체의 유치 실적에 활용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현장 조사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의 조사 결과에서는 어업 정책에 대한 중요도에 비해 어업인들의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이 현장과 괴리됐거나 실제적인 영향이 없다는 것과 다름없다.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과 피해 어업인 지원 강화 등 11개 과제에 대한 중요도가 70%인 반면 ‘성과를 기대한다’와 ‘성과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각각 30%대로 같은 비율을 보였다.
수산 분야의 제도와 규제개혁도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질서 유지나 규제가 대부분인 수산 분야 법은 현실 반영이 절실하며 현재 만병통치약처럼 통용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대해서도 찬반 여론이 극심하게 엇갈리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일 시작된 이후 해양수산부 국감은 비교적 조용히 진행됐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서부터 국제 유가 인상, 환율, 물가 폭등 등 국내외적인 현안들에서 비켜나 있어 관심도 덜한 편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가 오히려 정책 국감의 기회일 수 있다. 해양수산부 역시 민감한 사안에서 벗어나 있다고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어업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2년 전에 비해 하락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서야 한다.
일선 어촌 현장과 어업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 순위를 새롭게 정하고 어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명심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