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산 분야 토론회가 여기저기서 개최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 수산 분야 규제개혁, 신해양 강국을 위한 수산 분야 추진과제 발굴, 외국인 선원 확보방안, 청년어선임대사업 추진방안 등 주제도 다양하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수산업이 당면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고, 수산업 여건이 아주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이를 통한 가공업과 유통업 등 연관산업 역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영세한 상황에 갇혀 있다.
양식업 역시 어류와 패류 생산량이 정체 혹은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양식어류 생산량은 노르웨이 1개 양식기업 생산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양식업은 소규모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수산 분야 종사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젊은 인력들에게 수산업은 더 이상 매력적인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외국인 수산인력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산업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반해 수산업을 둘러싼 대외 환경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당장 7개월 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이 이뤄질 경우 국내 수산물 소비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크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경우 수입수산물과의 시장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CPTPP의 경우 환경과 노동에 관한 엄격한 규범을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규범의 준수 여부에 따라 수산물 수출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까지의 수산업 상황이나 정책적 수준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미래 수산업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 환경 변화에 경쟁력을 갖추고, 향후 식량 위기에 대응해나가기 위해서는 수산업이 새롭게 재건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수산업으로의 진입과 퇴출이 좀 더 자유로워져야 한다. 현행 수산관련 법제도의 개혁을 통해 수산 분야 진입을 활성화하고, 현실적인 보상 등을 통해 상시적인 퇴출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국제적인 수산규범에 대응해 수산자원관리는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하지만 어업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히 철폐해 기업가적 정신에 입각한 어업 경영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하나의 어종이 여러 업종에 의해 어획되고 있는 우리나라 어업 특성상 어업규제에 대한 업종 간의 합의가 선행돼야 하고, 합의된 규제에 대해서는 업종들이 적극 순응해야 한다. 개별 업종의 입장만 주장할 경우 지금까지와 같이 어업규제는 개혁되지 못하고, 어업 분야 재건은 불가능하게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수산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산 분야 R&D 및 정책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수산자원 조사에 대한 예산을 크게 확대해 과학적 조사 결과에 기반 한 수산자원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수산 분야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난 해운 재건에서와 같은 과감한 정책 지원을 통해 수산업의 재건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