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 확대 위해 기본적인 통계부터 수립해야”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는 귀어귀촌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귀어를 희망하는 이들의 정착을 돕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 예산은 2016년 10억6400만 원에서 2020년 17억5200만 원으로 65% 증가했지만, 예산 대비 귀어인은 2016년 1005명에서 2020년 967명으로 감소했다. 희망적이고 안정적인 귀어를 관리하기 위해선 신청자가 수치화돼야 하는데 이런 것은 고사하고 역귀향하는 사람들조차 집계가 안 돼 있다. 총체적인 실태조사가 미비하다는 의미다. 차후에라도 수치 등의 기본적인 통계를 수립·관리해야 한다. 일반적인 상담과 교육도 중요하지만 역귀향까지 방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조직 내 성 비위 사건 등 실태조사 필요”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신규채용 인원 대비 직원 퇴직률이 45.1%에 달했다. 내부적인 얘기를 들어보니 기관 내에 성희롱 사건이 비일비재하다.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직원이 무려 48.2%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 퇴사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공단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성 비위 등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하라.
이와 더불어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시행 중인 어촌체험마을이 활력을 잃고 소득 감소에 직면했음에도 공단은 뚜렷한 대책이 없다. 최근 3년간 공단에서 어촌체험마을에 투입한 예산은 약 79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전국에 99개였던 어촌체험마을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 115개 마을에 육박하고 있지만 정작 마을에서 벌어들이는 직접 소득은 2018년 마을당 평균소득 2억7000여만 원에서 2020년 1억4000여만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어촌체험마을 운영 실적이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공단은 주민들의 필요와 역량을 고려해 지역별, 마을별 컨설팅과 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어선 청년임대사업 로드맵 다시 짜야”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어선 청년임대사업을 도입해서 귀어·귀촌 청년들을 지원하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해 수요·공급 일치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이 내년에 반영돼서 추진될 예정이다. 그런데 전체 예산을 보면 4억5000만 원 중에 실제 사업비는 3억 원이고 1억5000만 원이 행정운영비로 책정돼 있어 과다하다고 본다. 기존 시스템과 연계해서 행정운영비를 줄이는 방안, 그리고 국고 보조를 상향하거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업을 재설계해서 청년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 장래 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로드맵을 만드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어촌뉴딜 수탁사업 완공률 30%도 안 돼”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어촌뉴딜 300사업을 수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어촌어항공단은 34개를 수탁했고, 농어촌공사는 10개를 수탁해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10개 사업 중 9개를 완공해서 완공률이 90%에 다다른데, 어촌어항공단은 완공률이 30%가 채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촌 관련 사업을 어촌어항공단에 맡기겠는가. 사업 추진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해양교통방송 전문 방송국 설립을 추진 중이다. 왜 필요한가. 육상에 교통방송이 있으니 해상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인가? 초기 예산 260억 원을 들여 여객선 이용객이나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라디오 방송을 듣게 한다는 것인데, 요즘 트렌드는 내가 듣고 싶은 라디오 방송을 예약해서 휴대폰으로 듣는다. 뉴미디어 시대인 것이다. 방송국을 운영하려면 해마다 예산이 엄청 들어간다. 육상의 경우도 매년 200억 원가량의 예산이 든다. 해마다 예산을 확보할 자신이 있는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발상이라서 물어본다. 한국교통방송에 프로그램을 맡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다. 

“선박검사원 애로 해소 및 인원 확충 필요”
박덕흠 의원(무소속,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내 선박검사원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 선박검사원 이직률도 매우 높다고 한다. 선박검사원들의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가 고달프고 힘들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선박검사원들의 근무일과표를 보니 하루 동안 이동거리가 상당하다. 선박검사원 인원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이들의 고충을 들어 대책을 수립하라. 

“수산종자산업 성장 위해 인원·예산 확대해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량이 많은 편이다. 한국, 노르웨이, 일본 순이라는 통계도 있다. 사실 그동안 어로어업보다는 양식어업이 성장해왔고, 양식어업을 통해 많은 수산물을 제공하고 있는데 양식어업을 하려면 수산종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는 인력 2명에 예산 3억2000만 원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국립종자원은 인원이 200명이고 예산이 1064억 원에 달한다. 수산종자산업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지 철저히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해양교통안전공단 정직 직원에게도 보수 지급”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갑)
정직기간 중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공무원들과 달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도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각종 비위 및 업무상 문제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 16명에게 9000만 원 상당의 보수가 지급됐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징계제도 중 징계 효과 관련 공지’라는 공문을 전 공공기관에 보내 징계 효과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상 정직 처분을 받을 경우 보수를 전액 삭감하고 있다. 
정직은 공금 횡령, 업무상 배임, 성 비위, 폭행 등 심각한 징계 사유라는 점에서 공공기관이 공무원과 달리 중징계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도덕적 해이다. 기획재정부 권고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수지급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지지부진해”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지난 2019년부터 어촌뉴딜 300사업을 지자체로부터 위탁 받아서 시행 중이다. 공단은 어촌뉴딜 사업지로 확정된 250개소 중 45%인 114개소를 맡아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3년차를 맞는 2019년 사업의 경우 34개소 모두 올해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공사가 끝난 곳은 충남 태안 가의도 북항 1개소뿐이고 연내 준공을 앞둔 곳은 9개소이다. 2년차 사업지로 공단이 맡고 있는 55개소는 아직까지 기본계획에 이은 실시설계 단계에 머물면서 착공을 시작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사업예산 집행률도 저조해 114개 사업지에 교부된 예산이 5906억 원에 이르는데 지금까지 816억 원을 집행해 목표집행률 49.7%에 한참을 못 미친 13.8%에 불과하다. 어촌뉴딜 내년도 사업지로 오는 12월경 50여 개소가 추가로 선정될 텐데 공단이 이를 포함한 사업 역량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오히려 기존 위탁사업 추진까지 지체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어선 비개방 정밀검사 제도 홍보 확대하라”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10톤 미만 어선은 10년마다 의무적으로 개방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비개방 정밀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됐다. 올 9월 기준으로 보니 676척이 검사를 받았는데 비개방 정밀검사 건수는 52건인 7.7%에 불과했다. 이 제도가 도입될 때 해양수산부에서 엄청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어업인들이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홍보 부족 아니겠는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홍보비가 대폭 늘었다. 공단은 제도 개선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하는데 기업 이미지 홍보만 하고 있다. 어업인들에게 비개방 정밀검사를 널리 홍보해야 한다.

“귀어닥터 활성화 위한 예산 확보 중요”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귀어귀촌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마다 귀어인이 줄고 있고, 청년 귀어인 수는 더 감소하고 있다. 분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공단에서 귀어·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귀어인을 1 대 1로 연계해 지역별, 분야별 컨설팅을 통해 어촌 정착 초기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귀어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 귀어닥터 중에 컨설팅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귀어닥터가 있더라.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건당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귀어닥터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해양사고 저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해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출범한 지 벌써 14년이나 지났지만 해양사고는 좀처럼 줄고 있지 않다. 최근 10년간 2만1593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45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16년부터 최근 5년간의 사고 종류별 해양사고 현황을 보면 기관 손상 4215건, 부유물 감김 1572건, 충돌 1283건 등으로 해양 부유물 쓰레기로 발생하는 사고가 11.5%에 달하는 실정이다. 해양사고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수협중앙회와 연계해 관련 자료를 모아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안현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