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촌사회 전망과 이슈

귀어인 2015년 1073명 정점 찍고 줄어드는 추세
어촌사회 진입장벽, 코로나19로 올해도 감소 전망

어촌사회 동향 및 전망
어촌사회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속에서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어가인구는 2021년 10만5324명으로 지난해 대비 0.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어가 인구의 감소 추세는 완만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 과거에 비해 감소 폭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고령화율은 2021년 41.6%로 전년 대비 4.0%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젊은 신규 인력이 부족해 고령화율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 역시 2021년 1만1000가구로 예측돼 전체 어가 인구의 22.3%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어촌 지역 소멸은 섬, 어촌, 농촌, 도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소멸지수는 입지유형별 삶의 질 만족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어촌계 전수조사 결과 10점 만점 기준으로 섬과 연안어촌의 만족도는 각각 3.8점, 4.9점으로 농촌이나 도시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삶의 질 영역에 있어서 문화·여가, 교육, 보건, 복지 영역에서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귀어·귀촌 통계에 따르면 귀어인 수는 2015년 1073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러한 이유는 어촌사회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어선, 어장 등 어업 인프라 확보와 정보의 비대칭 문제, 어촌계 가입 조건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39세 이하의 청년 귀어는 19% 내외로 나타나고 있고 가업승계형 양식, 유어낚시 등 서남해안 지역에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의 추세를 고려한다면 2021년 귀어인 수 역시 높은 진입장벽과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어가소득은 2021년 5466만 원으로 전망돼 지난해 대비 5.3%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업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어획 경비 증가와 어획량 감소에 따라 어업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가구 대비 어가소득의 비율도 2017년 81.7%에서 2019년 72.6%로 감소했고 이러한 추세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촌사회 이슈 및 대책
어촌은 넓은 생산 공간과는 달리 어항과 배후촌락에 소규모 공간단위에서 경제·정주활동이 이뤄진다. 법에서 정의하는 읍·면·동 단위가 아니라 어촌의 입지, 환경적 특성에 따라 공간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경제 변화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 체계가 갖춰져야만 지역소멸 쇠퇴 진단에 따른 맞춤형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어촌뉴딜 300사업이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다. 어촌 현장에서는 낙후된 어촌·어항을 정비하고 국민의 해양레저 활동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50개소가 선정되면 당초 계획했던 300개소가 마무리된다. 하지만 어촌뉴딜 300사업은 전체 어촌의 7.5% 수준에 불과하다. 어촌 현장에서 주민 주도로 사회 혁신을 일굴 수 있는 리빙랩 방식의 포스트 어촌뉴딜을 통해 최소한 700개소 이상 확대할 필요가 있다. 

어촌의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년과 여성의 창업 기회를 높여야 한다. 특히 어촌으로 귀어하는 청년의 숫자가 19.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생산 활동과 연계한 가공·유통·관광 등 6차 산업화에 대한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해수부가 시행했던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업 확대를 통해 청년, 여성의 창업·창직 기회를 높이고 이들이 어촌사회의 새로운 핵심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현 귀어·귀촌 정책은 도시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편중돼 있다. 미래 어촌사회를 이끌어 나갈 청년 중심으로 파격적 정책과 더불어 어촌사회도 동등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청년특별구역제도를 마련해 해당 지자체의 창의적이고 과감한 유입·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 공유경제 개념의 청년 어선 임대사업, 영어생활 안정자금 확대, 창업자금 무담보 지원 등 종합적인 패키지 지원을 통해서 지역 소멸 위기 어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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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수출입 동향과 전망

수산물 수출액 24억 달러, 수입액 58억 달러 관측
유럽·미국에서 해조류 각광… 올해 수출 호조 전망

2020년 수산물 수출입 동향
201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인 수산물 무역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수출과 수입 모두 위축됐다. 수출은 가공품은 증가했으나 원물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7.4% 감소한 23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외식 소비 위축으로 낙지, 게 등의 수입이 줄면서 전년 대비 3.0% 감소한 56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수산물 무역수지도 전년과 동일한 33억 달러 적자를 유지했다. 2020년 수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7.7% 감소했으나 최근 5년 평균 수출액을 상회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원물 대비 두 배 이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가공품 수출이 늘어난 것은 고무적인 점이라 할 수 있다.

국가별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제1위 수출 국가인 일본으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이러한 일본의 수산물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19로 더욱 위축되면서 참치, 광어, 전복 등의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의 수출도 전년 대비 15.3% 감소해 일본보다 더 큰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과 함께 물류 및 유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부분 국가로의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미국으로의 수출은 조미김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반면 아세안으로의 수출은 가공품 원료인 가다랑어, 마른김 수출이 위축되면서 5.2% 감소했다.

품목별 수출을 살펴보면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가공품인 김과 어묵의 수출은 늘었다. 김의 경우 아시아 중심의 소비구조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소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조미김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2020년에는 6억 달러를 수출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참치는 초밥집에서 주로 소비되는 품목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외식 소비가 위축되면서 수출이 감소했다. 통조림 원료인 가다랑어 생산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것도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굴의 경우 수출 물량 확보의 어려움, 전복과 광어는 외식 소비 감소로 수출이 감소했다. 반면 어묵의 경우 가공품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미국, 필리핀 등 신흥국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2.0% 늘었다.

수산물 수입도 수출과 비슷한 양상으로 2018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20년의 경우 중국으로의 수입이 위축되면서 전년 대비 3.0% 감소했다. 수입 상위 10개 국가 중 제1위, 제3위 수입국인 중국과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이 6% 감소했으며 이외의 국가는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품목별 수입은 주로 외식으로 소비되는 새우, 낙지 수입이 감소한 반면 러시아에서 생산 호조를 보인 명태 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어의 경우 수입액은 감소했으나 가정식 소비 확대로 수입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전망과 이슈 및 대책
2021년 수산물 무역은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출액은 지난해 대비 3.7% 증가한 24억 달러, 수입액은 지난해 대비 3.6% 늘어난 58억 달러로 전망되고 있다.

2020년 악재에도 불구하고 해조류는 2021년에도 수출 호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유럽지역에서 건강한 식단, 비건 식단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조류가 주목을 받으면서 2021년 반드시 구매해야 할 식품으로 선정됐다. 미국에서도 해조류가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는 가운에 해조류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어 올해에도 수출이 호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 중국의 해조류 생산 증가는 경계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021년 수산물 무역 핵심 이슈로는 코로나 종식 불확실성, 무역 환경 변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메가 FTA 체결 가속화 등을 들 수 있다. 2021년은 코로나19가 더 이상 우리 생활과는 떨어질 수 없는 뉴노멀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수산물 무역도 뉴노멀 시대에 대응한 자세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전자상거래 무역은 미미하지만 2012년 이후 고성장을 이루고 있다. 

향후 수산물 거래에서 디지털 무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디지털 무역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인구, 경제구조 변화로 수산물 가공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수산식품 선점을 위해 혁신적 가공제품 개발과 함께 식량안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육 등 미래 식품 개발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래 식품 원료로 해조류가 각광받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21년 각국의 적극적 경기 부양책 시행으로 세계 경제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달러화 대비 원화 강세, 유가 상승, 물동량 증가로 물류비가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수산물 무역업체에서 경영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업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2021년은 자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수산물 무역에 있어서도 식품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각종 서류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지구환경 및 해양생물 보호에 대한 세계인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50 탄소 중립으로 수산물 무역과 관련해서도 탄소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