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오는 2025년까지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400만 톤으로 회복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 및 서식 환경 변화, 불법어업과 과도한 어획 등으로 어업 생산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수산자원 관리 패러다임을 바꿔 안정적인 수산자원 확보와 공급대책을 마련한 것은 눈여겨볼 일이다.
최근 3년간 국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만 톤이 무너졌다. 일부에서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전문가들 역시 최근 수산자원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수산자원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1980년대 이후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수산자원은 계속 줄고 있다.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93만 톤으로 1986년 173만 톤의 절반 수준이다. 생산 어종 역시 변화하고 있다. 국민생선으로 불리는 갈치, 고등어, 조기, 오징어 등은 풍흉이 예측없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최고의 풍작을 기록한 갈치와 조기는 최근 몇 년간 극심한 흉작에 직면해 가격이 폭등하기도 하고, 수입산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기도 했다.
정부는 제3차 수산자원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총허용어획량(TAC)과 생태계에 기반한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어업인과 국민이 참여하는 수산자원 보호 활동을 통해 2025년까지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400만 톤대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TAC 관리 대상 어획비율을 2025년까지 50%로 확대하고 대중적인 어종과 어린 물고기 어획 비중이 높은 어종을 중심으로 TAC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한 수산자원은 정부가 직권으로 TAC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TAC 관리 대상 어획비율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하지만 세부 추진 내용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풍요로운 어장’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18년 313만 톤이던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2030년까지 503만 톤까지 회복하려면 수산업 생산체제부터 근본적인 대변혁을 해야 한다.
우선 TAC 기반의 수산자원 내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 올해 TAC 실시 대상 어종은 13개에 불과하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 어기까지 TAC 물량은 30만8735톤이었다. 올해 12어종을 대상으로 확정된 TAC 물량(2020년 7월~2021년 6월 어기)은 전 어기에 비해 다소 줄어든 28만6715톤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전망에서도 올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평년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자원관리 강화와 어장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지만 줄어든 수산자원의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특히 자원 감소 예방과 회복의 핵심 관건인 어업별, 업종별 분쟁이 여전하거나 심화되고 있어 자원 회복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연근해 오징어 어획량은 2000년 연간 22만6000톤의 높은 수준을 보인 바 있으나 최근 3년간은 어획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징어 가격이 상승하고 지난해 어획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그간 주로 참조기, 병어, 갈치, 가자미 등을 어획해온 근해자망어업이 본격적으로 오징어 어획에 참여하게 됐다. 이 때문에 지역 어업인과의 분쟁이 발생했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근해자망어선에 대해 TAC 적용을 결정하면서 제주도와 여수, 목포 등의 자망업계가 정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집단 반발하는 시위를 벌였다.
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어선 세력을 줄이려는 연근어선 감척사업 역시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심지어 직권감척 대상 어선들도 행정 소송에 나서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TAC제도에 대한 불신도 여전한 상황이며 참여 어업인에 대한 지원 역시 어업인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실정이다. 어획 강도나 세력은 유지한 채 TAC제도 시행만으로는 자원 감소를 막을 수 없다. 회복세는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휴어, 금어기, 폐어구 수거 등에 새롭게 지급하는 수산 부문 직불금 역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는 역부족이다. 업종 간 및 지역 간 분쟁이 이어지고 적정 어선 세력 확보가 되지 않으면 자원량 회복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수산자원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다. 오히려 미래 바다 환경은 현재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보다 훨씬 증가된 수산자원을 확보하고 유지하기란 간단치 않다. 건강한 바다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된 바다목장화 사업은 2022년 일몰사업이다. 선정은 지난해 이미 종료됐다. 가속화되고 있는 갯녹음과 바다 사막화 방지를 위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라도 바다목장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고성능 생분해성 그물인 K-그물 보급이 부진한 원인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 유령어업의 원인인 유실 침적 폐어구 수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풍요로운 어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책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유인책과 추진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장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래야 어업인과 국민들의 참여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