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65개소의 유인도서에 약 84만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가운데 다수 지역이 도서를 오가는 배편조차 없는 등 바닷길 교통편 이용에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다.
유선이 운항하는 도서는 34개소, 도선이 운항하는 도서는 105개소(유·도선 모두 운항하는 도서 13개소)이며, 총 465개소의 도서지역 중 유선과 도선이 모두 운항하지 않는 도서는 338개소(72.7%)에 달한다. 유·도선뿐만 아니라 여객선이 주민들의 교통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전국 유인도서 중 여객선 운항 도서는 241개소이며 미운항 도서는 224개소다.
물론 도서지역과 육지가 다리나 도로로 연결돼 배편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도서지역도 있지만 유·도선 및 여객선이 모두 운항하지 않는 도서 135개소(전체 유인도서의 약 30%, 전남 76개소, 경남 25개소, 인천 10개소 등) 중 73개소(전체 도서의 약 16%)가 배편뿐만 아니라 도서와 육지를 직접 연결하는 다리나 도로조차 놓여 있지 않은(차량 이동 불가 도서) 소외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가 적은 도서지역은 수년째 정기운항선 운항이 중단되는가 하면 접안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지역은 유·도선이 운항하지 않아 주민들이 비싼 뱃삯을 주며 낚싯배 등을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낚싯배의 경우 합법적인 여객운송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경남 통영시와 고성군은 총 44개소(통영시 42개소, 고성군 2개소)의 유인도서 중 육로가 연결된 미륵도, 해간도를 제외하고 배편이 없는 도서지역이 통영시 9개소(21.5%, 약 4개소 중 1개소), 고성군 2개소(와도, 자란도)로 모두 배편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5년간(2016~2020년 7월) 유·도선, 여객선, 낚시어선의 사고 통계 현황을 보면 유·도선은 97건, 여객선은 192건인 데 반해 낚시어선은 1148건으로 나타났으며 낚시어선 사고로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안전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서지역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시 교통 여건이 열악한 어촌·도서지역에 대한 교통수단의 개선·확충 및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야 한다.
아울러 어촌·어항 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 시 교통 환경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고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 및 교통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실시하는 사업 내용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
또 현행법상 도선에만 적용되는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 보전, 노후 선박의 교체 및 노후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을 유선까지 확대해야 한다.
특히 현행 도서개발촉진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시 도서지역에 대한 교통수단 개선·확충뿐만 아니라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서지역을 오가는 교통수단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수단 정의에 ‘도선’을 포함하고 도선으로 도서와 육지를 오가는 주민들을 위해 국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도선의 육성·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도서지역민들에게 더 나은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