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김 산업은 2024년 1조 원 수출을 목표로 전진하고 있는 국가 핵심산업이다.
우리나라 김은 약 109개 국가에 수출되고 있으며, 김 시장 규모는 약 5조 원에 이른다. 전남지역이 75%가량의 김 양식 비중(전남>충남>전북>경기>부산)을 차지하고 있으며, 양식어가는 약 2899개, 마른김 가공업체는 400여 개에 다다른다. 이들이 국내 수요와 수출을 감당하고 있으나 영세한 구조와 시스템 미흡으로 국내외 시장 변동과 수요층 확장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김 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해 3대 기본방향(수요, 생산, 가공)과 5대 세부 추진전략인 △글로벌 푸드화 기반 마련 △지속가능한 생산 증대환경 조성 △고부가가치 가공산업 육성 △단계별 품질위생관리 강화 △성과 중심의 수출지원 확대를 통해 김 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종합적 발전방안도 중요하나, 김 산업 특성상 양식 분야의 최대 긴급 현안을 간과한다면 비효율적 정책이 될 수 있다.
1994년 우리나라는 김 양식장에 활성처리제(김 양식어장에서 잡조 제거, 병해 방제, 성장 촉진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산성전해수, 영양물질 또는 고염수 중 어느 하나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 물질인 공업용 염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해양수산부 고시와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따라 공인기관의 검증된 활성처리제를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현행 고시 기준에 맞는 활성처리제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효능과 비용 문제 등으로 현장에서 전혀 사용되지 못하고 고농도(약 35% 내외)의 염산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보니 그동안 전국적으로 수많은 어업인들이 전과자(2015~2019년 215건)가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고농도 염산을 사용하는 것은 아직까지 최고 효능을 가진 100% 탈염산 활성처리제가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 지원 예산의 낭비, 공장의 폐염산과 고농도 무기산 사용으로 바다 및 어촌 환경오염은 물론 염산 생산 및 공급자, 미흡한 처리제의 제조 및 공급자, 김 양식어가, 경찰, 지자체 등의 인력, 예산, 행정력을 낭비하는 총체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김산업발전 및 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최대 긴급 현안의 해결과 더불어 전반적인 김 산업 발전을 위해 △양식어가 전과자 전원 특별사면 추진 △김양식 활성처리제 사용에 관한 고시 및 세부 사용지침의 현실적 개정 △김양식 활성처리제 국비예산 지원제도 부활 △양식처리제 공급탱크 설치 및 관리예산 지원 △최적의 활성처리제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에 대해 정부와 21대 국회에 긴급 정책제안을 건의·전달하고 조속히 추진·반영되도록 ‘한국김산업발전협동조합설립’과 병행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환경생태적 기술 발전과 일자리 확충, 지속성장 시스템 구축, 국제 경쟁력 강화 등 지대한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방법이 있다. 마땅히 정상화해야 할 현안에 대한 합리적 근거와 자세는 진정성 있는 공감대와 사명의식을 바탕으로 큰 성과로 이어진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민원과 개선 요청에도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최대 긴급 현안들에 대한 조속한 해결 없이는 글로벌 김 산업 강국은 없다는 것이 2020년 전문가들의 현실적 중론이다.
이와 같은 이슈들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추진을 전국의 김 양식 어업인을 포함한 모든 김 산업 관계자들은 간절하게 요구하며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