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수역 입어 중국어선 대책 마련해야”

경북도는 ‘4만불 시대 바다가 답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동해안을 환동해경제권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특히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어업인이 잘사는 행복한 어촌을 만들기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어촌의 최일선에서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김성호 한수연 경북도연합회장을 만나 경북 수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으로 인해 동해안 어업인들의 피해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경북도는 오징어금어기 설정해제, 동해구트롤 선미·선측 불법조업, 이중자망이상 한시적 허용 등 수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입니다.
하루속히 중국어선들의 입어를 통제해 러시아, 대화태, 북한어장으로 남하하는 어류의 흐름을 다시 조성해야만 자원회복, 어자원 조성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는 2004년 150여척, 2013년 1330여척, 올해 상반기에는 1000여척이 조업에 나섰으며, 남하하는 어종을 조기에 싹쓸이 해 동해안 어업인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황폐화 시키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대정부 차원에서 북한과 어업협정을 맺어 북한수역에 중국어선 대신 우리 어선들이 입어해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 개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공단을 조성해서 경제는 물론 한반도 긴장완화에 큰 역할을 했듯이, 바다에도 개성공단과 유사한 수산물공단을 조성한다면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물론 동해안 어업인들에게도 큰 경제성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오징어채낚기 금어기가 신설되면서 어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4~5월 동안 오징어채낚기 금어기가 실시되어 일선 시·군 수산관련공무원 및 어업인들도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어업인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담당공무원 한명이 전국의 540명(냉동선 제외)중 250여명의 채낚기 선주를 위험에 빠트렸고, 약 3000여명의 채낚기 어업 종사자를 부분 실직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2개월 금어기 기간 동안 배가 출항하지 않으면 척당 2000여만원의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출항하지 않아도 급여는 지급해야 함으로 척당6명의 급여와 기타경비를 합하면 월 1000만원의 손해를 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9조2항3번을 보면 ‘행정관청은 휴어기 설정으로 인해 어업의 제약을 받는 어선에 대해서는 그 피해 등을 고려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해양수산부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잘못된 금어기 설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서라도 분명한 결론이 도출돼야 할 것입니다.

-현재 수산업경영인이 되기 위한 절차나 지원은 부족한 점이 없는지요.
△저희 경북에는 매년 20~30여명의 수산업경영인에 대한 신청서가 들어왔지만, 올해는 귀어촌에만 80여명의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대도시로 유입된 어촌세력이나 어촌세력 2세들이 다시 어촌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청신호로 보이며 한층 고무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산업경영인이나 귀어촌에 대한 지원이 정착할 수 있을 만큼은 돼야 하는데 물가상승분(어선의 가격상승, 어장가격인상, 기자재의 인상 등)에 턱없이 모자라는 부분이 많아 실패하는 경우를 자주 접해 안타까울 뿐입니다.
후계인력도 체계적으로 지원되지 않고 부족한 마당에 귀어촌 인원마저 없다면 우리 수산업의 앞날은 없을 것입니다. 전폭적인 지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촌에 정착할 수 있을 만큼의 보조와 농업인들과 똑같은 저리자금을 지원해준다면 어촌으로 유입되는 귀어 인구 숫자도 꾸준히 증가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각오와 계획은?
△경북도연합회는 수산업 경영인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경북도의 예산지원을 받아 8개월 과정인 ‘수산업 전문지도자 양성 과정’을 통해 20여명의 전문 지도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6차 산업 육성과 부합하는 온라인 판매망 구축을 위해 ‘수산물 마케팅과정’도 어업인 및 일선수협 유통과나 판매과 직원들에게 교육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전 회원 1300여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수산정책의 변화나 지자체의 수산정보, 재난 정보, 회원들의 필요한 정보제공 등을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산예산 증액을 위해 경북도 수산관계자와 어업인 간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시로 전 회원들과의 SNS를 통해 애로사항이나 건의 사항, 규제개혁 등 필요한 회원들의 민원사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특히, 회원들의 건강복지를 위해 포항 세명기독병원과 MOU를 체결하여 회원본인 및 직계가족까지도 모든 부분에서 20% 감면 혜택이 있으며, 힘든 작업을 하는 어업인들의 고질병인 허리디스크, 척추, 관절은 전문병원인 포항 우리들병원과도 MOU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경북도연합회는 항상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경북도 수산업발전은 한수연 도연합회의 힘으로’란 신념아래 전회원이 똘똘 뭉쳐 경북의 수산업을 아니 대한민국의 수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