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근절 시급"

오는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경남 통영 도남관광단지 일원에서 개최될 통영국제해양수산박람회(TIFE 2014)를 주관하는 한국수산업경영인 경남도연합회 엄준회장은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최첨단 박람회를 만들기 위해 더위를 느낄 여유조차 없다. 경남도와 해양수산부는 물론 한수연 도 대회를 찾아다니며 행사를 알리고 참가를 권유하고 있다. 지난 5일 세월호 사고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진도군에서 개최도 전남도대회에 참가한 엄준회장을 만났다.

-한수연 전남도대회를 보면서 젊은 인력들이 어촌의 미래라는 생각입니다. 수산업 발전의 근간이 될 후계인력 양성에 대한 생각은?
전남도는 수산업경영인이 가장 많고 최근에는 수산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규모대회와 같은 성대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것도 젊은 수산업경영인들이 있기 때문으로 봅니다. 예부터 수산업 1번지로 자부하는 우리 경남은 천혜의 수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홍보와 기술 교류를 할 수 있는 국제적인 규모의 기반조성이 없어 아쉬웠습니다. 10월초 통영국제 해양수산박람회를 통해 미래 경남의 해양수산발전은 물론 국내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어촌의 후계인력 유입과 양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문화적인 면에서 도시와 평준화될 수 있는 정책이 지속돼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중FTA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우리 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에 수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한중FTA는 우리 어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수산물 수요 시장의 개방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정책자금을 현재보다 인하 하는 등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자체에서도 1% 가량의 금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어업인들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비를 절감하는 등의 노력이 배가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차별화와 함께 수출 기회를 전략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의 생산체제로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 판매쪽으로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2, 3차 산업에 대한 경험이나 기술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때문에 수산과학원과 수산기술센터등에서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과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쟁력있는 제품연구와 연구개발에 관한 투자, 안정적인 품질유지와 생산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돼야 합니다.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현안해소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가장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
양식업의 경우 무분별한 신규면허 남발과 제도 변경으로 생산과잉과 밀식, 질병발생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수요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각종 제도와 법률은 현장을 고려한 맞춤형이 필요합니다. 수산업법상 금어기와 체포금지체장, 어구어법이 현실에 맞지 않느 경우가 많습니다. 기후변화등으로 산란시기가 변화하고 있는데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한가지는 대규모 국책사업은 철저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한 후 추진돼야 하며 사후에라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중 한가지는 불법어업 근절입니다.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자율관리어업이나 종묘방류등의 자원조성사업에 막대한 예산과 노력이 투입되지만 이러한 불법어업으로 인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생산비를 절감해야 합니다. 1차 산업의 생존 유무는 생산비와의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현실은 고비용 저소득의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생산비 절감노력과 동시에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업인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함께 정책적으로는 어장의 재배치와 새로운 기술 보급, 가공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생산외적인 면으로는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더해져야 합니다. 어업외 소득이 높아지면 외부인력의 어촌 유입은 물론 어업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이 보장되고 이것이 어촌과 어업인,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