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배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최근의 수산에 다가온 어려움, 우리 모두 자성의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일본에는 소위 말하는 수산족들을 중심으로 강한 수산대국을 이끌어 가고 있다. 어업인과 공직자 및 정치인이, 대외적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모습이 대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첫 걸음으로, 이러한 전통이 이어져 일본이 흔들리지 않는 수산강국이 된 근간이라고 본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우리 어업인 중에는 정부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면서, 수산공직자를 비판하는 것이 본연의 자세로 착각하고 있는 지도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인이 없는 수산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수산공직자가 해운항만 또는 농림출신 공직자 보다 어업인으로부터 평가받지 못한다면, 무슨 말로도 변명할 수 없다.

수협은 농협과 달리 업종별 조합을 제외하고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나의 조합이 있기 때문에, 전체라야 100개가 안 된다. 물론 어촌계별 또는 업종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지만, 농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이해관계 조정이 용이하다고 본다. 제대로 된 조합장은 어촌계장을 통하여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지역의 목소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협중앙회장은 조합과 지역 간 이해관계가 다른 것을 조정하고 통합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된 자리다. 때문에 대정부 건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합의점은 찾아내야 한다. 조합장이나 수협중앙회장은 조합원이나 어업인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분명 아니다. 어업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희생해 달라고 임기동안 위임한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의연한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런 각오와 책임감으로 임해야 하며, 그럴 자신이 없는 분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한수연)도 수산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통하여 제 목소리를 만들어야 내고 필요할 경우 앞장서 나가야 한다. 1만7천명의 수산업경영인이 힘을 모으면, 한농연에 비해 결속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한수연은 이들 경영인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수산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적극적이며 당당해져야 한다. 예산타령에 앞서, 연합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반성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거친 모습으로라도 회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아야 한다. 개개인은 정부에 쓴 소리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당연하다. 누군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이 앞장설 수 없어 숨을 죽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자신들을 대변해 주거나, 정책 비판을 통하여 자신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연합회가 된다면 예산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현재 농업분야 각종 단체들은 자조금을 조성하여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그들 스스로도 놀라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를 들면, 한우의 경우 외국쇠고기 수입을 눈앞에 두고, 가격하락에 의한 우려로 전업이나 송아지 입식이 줄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입식숫자가 오히려 늘어난다. 한우를 차별화하여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나아가 소비층을 확보하는, 방어가 아닌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그들의 설 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농업단체는 내부적 갈등이 없지 않지만, 정부 내 타 부처와의 문제에 있어서 농업당국의 대변인 역할은 물론, 필요할 경우 역할 분담을 하고 있음을 본다. WTO 수산보조금규제 움직임이나, FTA체결에 의한 시장개방 등 국제 수산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도 새로운 틀이 요구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