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수산업을 미래형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차세대 신수산 성장 기반 구축 계획을 오는 3월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수출과 기업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발전모델을 개발해 2020년 수산물 수출 세계4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수산업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돌아보고 향후 10년간 수산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서,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새로운 발전모델을 개발하며, 특히 우리나라가 글로벌 수산양식 혁명을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러한 구상이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수산업은 국가 주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세계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산업 특히 수산양식업은 세계 석학들이 가능성을 인정한 미래산업이며, 2018년에는 수산양식이 세계 경제의 주력산업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래신기술 예측분야의 권위자인 미국조지워싱턴대학 윌리엄 하락 교수는 2009년 스마트폰, 2011년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이어 2014년 우주여행, 2021년 인공장기와 함께 수산양식을 2018년 주력산업으로 꼽고 있기에 기대치 더욱 높다.
수산업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고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법과 제도를 수요자 입장에서 마련돼야 한다. 필요하다면 수산업의 가장 기본법인 수산업법도 고쳐야 한다. 정부나 정책입안자들의 입맛에 맞도록 마련된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생산현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규제보다는 장려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어촌계에 우선적으로 부여된 마을어장이나 가두리양식장은 운영부실로 방치되거나 임대사업으로 전락해 있다. 양식용 우량종묘 판매 보다는 방류용종묘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종묘생산업자도 부지기수다. 신품종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사업자는 경영부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기술개발과 대량생산에 성공해도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가 허다하다. 종묘생산자 단체는 규정에 묶여 자조금 사업도 못하고 있다. 수급조절을 위해 살처분등을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정책대상에서 여전히 배제돼 있다.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돼 있는 면허와 허가 등의 문제는 이미 정부도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다. 현재 파악된 문제점만 개선해도 수산업 여건은 훨씬 개선될 수 있다. 폐쇄적인 산업 구조, 타 분야 우수인력의 진입을 촉진하는 유인책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수산업을 과학적인 연구 인력과 조직의 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번 계획에도 수산 R&D 종합대책 수립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국내 최고의 수산전문 연구기관인 수산과학원 조직과 기능이 날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먹거리 위주에서 벗어나 관상생물과 레저, 의약소재등으로 수산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구기능이 기본이 돼야 한다. 바다면적당 수산생물 다양성이 세계 1위 이지만 수산생명산업을 주도할 우수연구인력과 조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수산업이 녹색성장과 생명산업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연구를 위한 조직확대와 예산이 확보돼야만 한다.
10년후를 대비한 발전 전략이 용두사미에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개선은 물론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글로벌 전략산업화, 규모화와 기업화, 주요 미래 단백질 공급원 등 미래 수산업이 가져다 줄 기대효과에 걸맞는 예산이 확보돼야만 진정한 미래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