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김장근 연구관

우리나라 참치류어업은 2009년도에 33만9천여톤으로 33만8천여톤인 대만을 제치고 세계 2위 어획고를 기록하였다. 1위는 46만3천톤인 일본이다. 전체적으로 2009년도 우리나라는 원양어업 생산은 61만여톤으로 중국과 대만에 이어 세계 3위였다. 생산액으로 보면 원양어업은 약 1.2조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어획고의 17%, 수출액은 전체의 36%를 차지하였다. 참치류 어획고는 약 7천억원으로 우리나라 118개 수산물 수출 품목중 24%를 차지하였다. 2010년도 집계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11월 현재 모든 분야에서 2009년도의 수치를 이미 초과하였다. 단순 수치의 비교지만,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위상이다.
우리나라 참치류 어획량은 통계수치가 있는 1960년대 이래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 조업국인 일본과 대만은 최근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우리나라를 급속히 추격하고 있고, 중국은 1988년도부터 참치류 어획통계가 등장한 이래 2009년도 12만여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원양조업국으로서 역사적 어획실적에 대한 좋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반면, 과학지원활동에서는 경쟁국인 일본, 대만, 중국, 미국 등에 턱없이 못 미친다. 자료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업으로부터 시장까지”의 조업, 전재, 항구 심지어 참치공장에 이르는 동안 어획물의 무게와 체장, 어획노력 정보 등 다양한 조업정보를 어획물과 함께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의 준수와 수집된 어획물의 생물학적 정보의 신뢰성 부여를 위해 정부 국제옵서버 혹은 지역기구 옵서버 승선 비율 규정을 두고 있다. 보존조치에 대한 조업국들의 이행 여부도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어획량과 노력량 및 체장 자료는 자원평가의 기본이 된다. 조업정보나 옵서버 정보가 규정 비율보다 낮아 자원평가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다. 자원평가에는 주로 일본과 대만의 자료가 전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MCS 및 과학활동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정에 따른 시간별 준수여부를 관리, 통제 및 감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과학지원활동의 향상을 위한 국립수산과학원의 원양어업 연구인력 증원과 농림수산식품부의 MCS담당 기능이 신설 되어야 한다. 이들 기능이 취약한 상태에서는 MCS와 과학지원활동의 감점으로부터 경고, 쿼타 삭감, 궁극적으로 조업 중단을 당할 수 있다. 반면, 각 국제수산기구별 관리 자원의 상태는 호전되고 있다. 보존 조치의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엄격한 MCS 이행 등 규제강화에 의한 자원평가 자료의 질 개선에 기인한 점이 더 크다. 자원상태의 호전과 더불어 MCS와 과학지원활동 기능이 보강되면, 우리나라는 역사적 조업실적과 기술력에서 다른 조업국들과 개도국들에 비해 우수하기 때문에 규제강화는 오히려 우리에게 반사적인 이익을 돌려 줄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연안국 지원문제는 국제사회의 중요 과제 중하나이다. 참치어업의 쿼타 할당에 있어 연안국의 기득권이 2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선진 조업국의 지위도 있지만, 추가적 자원 확보를 위해서 연안개도국에 대한 과학지원활동, 옵서버 양성과 운영, 능력향상 등의 노력투자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이 것은 90여개의 연안국 참치수산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와 문화의 씨를 뿌리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수산국으로서, 선진 원양 조업국으로서 오대양에 진출해 있는 380척의 원양어선들의 조업을 통하여, 경제적 이득은 물론, 국제사회가 안고 있는 원양어업 패러다임의 과학, 기술적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 어업이 해양환경과 생태계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수집, 평가와 그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 인간활동으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존하는 등 차세대 바다의 활용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UN 해양법협약, FAO 책임있는 어업 및 UN공해어업자원협정이 추구하고 있는 세계 식량안보와 자원과 생태계의 보존에 과학적 지식의 향상 및 기술 개발에 기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