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관 강준석

전 세계적으로 수산업에 대한 전망은 기대와 우려로 엇갈리고 있다. 수산자원 고갈, 기후변화, 해양오염 등으로 인한 수산업의 쇠퇴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농업의 녹색혁명에 버금가는 수산양식혁명(Blue Revolution)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2011년은 우리 수산업이 성장세를 계속 시현할지, 아니면 하락세로 돌아설지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산업이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국가 기반산업으로, 바이오시대를 선도하는 바다생명산업으로, 저탄소 시대를 헤쳐나가는 녹색산업으로 변모하기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요구된다.

2011년에는 중국과의 FTA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FTA는 지난 2010년 5월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치고 정부간 사전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한-중 FTA 협상 개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우리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향후 중국의 발전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중국과의 FTA 체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산물 생산 세계 1위이고 수산가공업을 비롯한 관련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어 FTA 체결시 우리나라 수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볼 필요는 없다.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수산물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중국인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1kg 늘어날 경우 이는 130만톤으로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09년 123만톤)에 해당한다. 즉,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한-중 FTA가 수산물 수출증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중국은 전통적인 해삼과 전복의 대량소비시장이고 참치의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갯벌 해삼양식, 외해 참치양식 등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신 성장동력을 중국의 수산물 수요 증가와 연계해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2011년 수산분야 예산․기금은 총 1조 5,036억원으로 확정되었다. 각 분야별 주요 정책과 예산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11년 예산 또는 기금). 연근해어업은 구조개선 및 수산자원 관리강화에 중점을 두게 된다. 그 간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은 감척사업을 통한 구조조정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1994년 이후 1조 4,711억원을 투입한 감척사업은 연근해자원 회복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제는 여건변화에 따른 변모가 필요한 시점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가칭)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인데, 감척 외에도 어업의 종류 통합․변경,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 조정, 어선 경영규모 적정화 등 다양한 구조개선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연근해어업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우리 연근해어업은 수산물 1kg 생산에 유류 0.66리터를 소비하는 고에너지 산업으로 탄소배출량 감축을 요구받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다.
연근해어업의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하기 위해 LED 집어등 및 유류절감장치 보급, 저효율 노후기관 대체사업 등이 확대된다(32억원). 또한 노후어선 감척시 적정규모의 친환경 유류절감형 어선으로 신조대체하여 에너지 절감과 어업 경쟁력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생분해성 어구 보급을 확대(300척, 43억원)하고 어린고기 탈출장치를 개발하여 연근해어업을 친환경적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어업관리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위주의 일률적 관리를 지양하고 지자체에 연안어업 관리권한을 이양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율적 어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업종간․지역간 어업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조정결과의 효력을 강제할 수 있는 분쟁 조정기구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자원관리와 관련, 2010년 4월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11~’15)”이 수립․시행된다. 연근해 주요어종의 관리를 위해 TAC가 보다 체계화되며, TAC 대상 11개 어종 중 지역성이 강한 품목(제주소라, 흑산홍어)은 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할 계획이다. 2001년 도입 이후 전 어촌계의 38%(840개)가 참여하는 자율관리어업은 ‘11년에 전 어촌계의 46%(925개)까지 확대하고, 자율관리공동체가 어촌 변화의 중심체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혁신을 유도할 계획이다(128억원). 2011년 1월에는 수산자원조성 전담기구인 “수산자원사업단”이 출범한다(533억원). 동 사업단을 통해 인공어초, 바다숲, 바다목장,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증강된 자원을 체험․관광․레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식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충과 친환경․에너지 절감을 집중 추진한다. 2010년까지 6개소가 개발된 외해양식은 참치 등 고부가가치 품종을 대량 양식할 수 있는 획기적인 양식방법으로 평가된다. 외해양식을 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2년까지 외해가두리 양식어장을 1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며(12억원), 참다랑어 완전양식을 위한 5개년 계획(‘10~’14)도 추진 중에 있다. 갯벌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서남해안의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의 하나로 갯벌의 생산력과 정화능력을 이용해 개체굴, 해삼 등 수출전략품목의 생산기지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갯벌어업의 전격적 육성을 위해 어장 임대차 허용 등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어장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시범 어장을 통해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할 계획이다(205억원). 양식산업에 있어서도 에너지 절감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육상양식장은 가온에 많은 유류를 소비하므로 지하해수 개발(8억원)과 히트펌프(164억원) 보급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감축할 계획이다.

원양산업은 원양인프라 구축과 지속적 해외수산자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참치 선망어선의 경우 우리나라의 21년 이상 노후화 비율이 86%로 일본(22%)이나 중국(0%)에 비해 매우 높고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2004년 시작된 원양어선 신조대체 사업을 통해 3척을 신규건조했으며, 2011년에도 2척을 건조한다(297억원). 참치연승, 대형트롤 등 업종에 대해서도 신규건조 또는 중고선 도입을 위한 금융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오징어채낚기, 꽁치봉수망 등 기타 업종의 노후 선박에 대해서는 엔진·냉동시설 등 설비 현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수산자원의 지속적 확보를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원양 참치어업에 매우 중요한 나우루협정당사국(PNA) 솔로몬에 어항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페루, 알제리, 튀니지 등 아프리카 및 남미 주요 연안국과 양식기술 등 협력사업을 전개하여 해외양식어장 개발 및 해외수산자원의 지속적 확보를 도모한다(31억원).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 진출 등 한·러간 수산분야 교류협력 강화로 명태쿼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추진된다. 아울러 양식, 가공 등 해외수산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수산투자 정보기간 구축을 위한 원양산업 총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수산식품산업의 발전도 중요하다. 고품질 수산물의 수출인프라 확충을 위한 감천항 수산물 수출가공단지가 건립 중이며(184억원), 전국 7개소에 수산식품거점단지가 조성된다(145억원).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노후 위판장 시설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10개소, 37억원), 기존 양륙‧선별‧경매(3단계) 기능에 가공‧포장‧유통 기능을 겸비(6단계)한 다기능 위판장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수산물 생산해역(60개소)을 청정․준청정․관리․금지로 구분하여 차등화된 위생관리를 실시하며,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국가도 현행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에서 뉴질랜드, 대만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소비자 희망을 반영하여 수산물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도 추진할 예정이며, 염전시설 현대화 및 성분·효능 연구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천일염을 게랑드 소금을 뛰어넘는 세계 명품 소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1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