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와 환경위기는 발생가능성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고 해법도 있으나 대응이 실패할 경우 재앙을 불러들인다.
기후변화에 따라 녹색경제가 전 지구적 지속가능 발전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생태계가 제공하는 혜택(생태서비스)을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며 생태계의 보호, 지속 가능한 관리, 복원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발전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이러한 위기대응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채택해 해양의 녹색공간 전환, 해상풍력 확대, 해양녹색기술·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그린뉴딜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사회적 뉴딜 추진이 요구된다.
사회적 뉴딜의 추진은 한국판 그린뉴딜, 탄소중립 전략에서 해상풍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수산업 피해, 해양환경 영향 우려로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다.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것이다.
이에 사회적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선 해양수산 분야의 이해와 국가적 목표를 조화시키고, 조정을 위한 워킹그룹을 운영해야 한다. 탄소중립, 그린뉴딜 추진의 필요성과 방향 공유, 해양수산 분야 여건과 특성 반영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
그린뉴딜은 해양의 특성, 이용여건, 장래 공간이용 잠재력을 고려한 해양수산 분야 그린뉴딜, 탄소 중립의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과학적 기법과 수용성 기반의 해상풍력 입지 결정에서는 구체적 사업 추진 입지 선정 과정에서 피해보상, 이익공유 요구,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등 문제점이 노출됐다. 또 우려와 기대, 영향과 이익의 양적 산정에 기초한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체계가 취약했으며 장래 공공이익은 해양생태계의 혜택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이에 공간상충, 해양가치, 시나리오, 비용 최소화 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해상풍력 설치 및 운영, 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이해관계자 간 이해상충 요소 검토와 관련 정보의 정확한 전달, 합리적 보상방안이 수행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공공성을 고려한 이익공유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하겠다.
해양공간 이용을 둘러싼 산업 간, 지역 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심화됐고 해양용도구역 설정 시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데이터로 능동적 용도 설정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해 장기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이행에 제한이 있었다.
디지털 전환, 3차원,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한 해양 이용에 따른 사회·환경·경제 영향 예측, 용도구역 지정에 따른 미래 효과 분석을 하고 해양생태계 서비스 지식과 가치를 해양공간 의사결정 지원체계에 통합시켜야 한다. 또 해양공간계획 체제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역 역량도 강화해야 하겠다.
또 연안그린 인프라 정의, 사업 내용, 추진체계, 재원 확보방안 등을 법제화하고 연안 인프라 분포 현황 조사와 상태 평가, 연안 그린 인프라 인덱스 개발, 자연자본 기반 연안재생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다부처 거버넌스 구축 및 기술 개발을 위한 R&D를 추진해 해양환경 산업 육성과 생태·치유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관리, 일반관리 이원화된 관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가칭 환경관리해역 관리법이 제정돼야 한다.
또 해양 직유입 소하천, 갯벌, 해양보호구역 유역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역할 강화와 법률 정비를 해야 한다. 또 유류, 유해물질, 오염물질 저장시설 배출 오염물질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적 해양환경 생태계 관리를 위해 분야별, 지역별 민관산학(연) 협의체도 강화해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