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추진위원회가 지난 2일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 포항수협 활어위판장에서 전국 21개 수협조합과 6개 어업인 단체, 어업인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중국 어선 동해안 북한수역 입어 반대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진행했다.
동해안 어업인들은 “중국 어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명시된 북한수역 조업권 거래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수역에 입어해 남하하는 수산자원의 씨를 말리고 있는 상황”이며 “지금도 중국 어선은 동해안 북한수역에서 남하하는 회유성 어종을 싹쓸이하고 있어 우리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추진위원회는 이날 근본적인 수산자원 말살의 원흉인 중국 어선 북한수역 입어와 싹쓸이 남획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조업권 매매금지 이행 촉구를 강력히 요청하고 중국 어선의 실효적 제재를 위해 북한수역 입어 어획물에 대한 수입 제한조치를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또 한중 어업협정의 상호 입어와 관련해 양국 간 실제 입어 척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입어 척수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한중 어업협상 시 해당 어업인 대표를 반드시 동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중국 어선의 동해안 북한수역 입어 반대와 불법조업 예방을 위해 전체 어업인이 힘과 지혜를 모아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외쳤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나라의 의지만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이에 중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방안으로 중국의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과 연계한 외교적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어업지도선 확충과 중국 어선 불법조업 피해지원 특별법 등 우리 어업인을 지원하고 보호할 법과 제도도 마련해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