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수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각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요약했다.
수협 채용업무 부적정 사례 늘어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7~2019년) 수협중앙회의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채용업무 부적정 건수는 2017년 3건, 2018년 5건, 2019년 4건으로 총 12건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징계 5명, 경고 10명, 주의 8명 등 총 23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협의 채용업무 부적정 사례가 매년 발생해 우려스럽다. 채용은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만큼, 채용 문제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교급식 외국산 수산물 비중 높아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수협중앙회가 학교에 급식으로 공급하는 외국산 수산물의 비중이 과다함에도 개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수협중앙회의 단체급식 지원 현황에 따르면, 수협이 지난해 전국 500여 개의 학교에 납품한 수산물 중 37%는 외국산 수산물이었다. 지난해 수협이 학교에 공급한 수산물은 1765톤으로 금액은 308억 원 규모다. 이 중 국내산은 1107톤(212억 원), 외국산 658톤(96억 원)이다.
양식재해보험 가입 적극 권장해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 병)
최근 5년간 수협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품종별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약 39%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국고 보조까지 받아 어업인의 보험 부담이 줄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도 양식 수산업 종사자들의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에서 보험이 가진 혜택을 지금보다 널리 알리면서 특히 상대적으로 보험가입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어종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수협 임직원 자녀·친인척, 정규직 전환율 2.5배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 갑)
현재 수협 지역조합에 근무 중인 임직원 자녀는 41명, 친인척은 38명으로, 이들 79명 중 77%인 67명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간 전체 평균 계약직 채용비율 68%보다 9%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렇게 계약직으로 입사한 67명 중 43%인 2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최근 5년간 지역조합 계약직의 평균 정규직 전환율 17%의 2.5배에 달한다. 또 지역조합의 채용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지역조합 채용방식은 서류와 면접만으로 이뤄진 전형채용 비율이 70%를 차지해 필기시험이 들어 있는 고시채용 비중이 낮고, 주관적 평가 비중이 높아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크다.
수협중앙회에 빚 넘긴 수협은행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신용사업에 1조5000억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여된 데 이어 2016년 수협은행의 설립과 자본적정성유지를 위해 중앙회가 1조 원을 출자했지만, 수협은행은 중앙회에 1조5000억 원의 빚을 남겨두고 은행으로 출범한 지 3년 만에 2019년 기준 이익잉여금 6000억 원을 달성하고, 은행 직원 3명 중 1명이 억대 연봉자가 됐다.
대출 규모도 2010년 12조 원에서 2019년 28조5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그사이 대출 건수의 8.2%를 차지했던 어업인 대출은 오히려 2019년 4.6%로 반토막났다. 그 기간 평균 어업인 대출이 3.4%, 비어업인 대출은 95.9%로 어업인 대출 비중은 수협이라는 명칭을 무색케 했다.
대출상품도 문제다. 어업인을 위한 대출상품은 현재 단 6개 상품으로 일반가계상품 41건, 기업인대출 28건에 한참 못 미친다. 거기에 더해 금리도 어업인의 대출상품 금리는 3.2%가 최저지만 일반상품은 2.04%가 최저이다.
일선 조합 허술한 감사체계 개선해야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올 3월 발생한 경주시수협 횡령사건 알고 있나.
이런 사고가 터질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조합감사실에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29건의 징계를 했는데 적발을 못 했다.
허술한 감사체계 때문에 횡령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1년에 14억 원씩 횡령 등 사고가 나고 있다. 매년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내놓는데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자격 조합원 실태 파악해 정리해야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최근 5년간 수협의 조합원 중 무자격 조합원으로 적발된 수가 연평균 5000명에 육박한다.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조합원 및 무자격조합원 정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5568명 △2016년 4104명 △2017년 3896명 △2018년 6059명 △2019년 5017명으로 최근 5년간 무자격 조합원이 2만4644명에 달했다.
무자격 조합원의 유형별 현황은 자격 없는 자 1만2014명, 사망 1만2126명, 파산 등으로 인한 무자격 조합원 504명으로 조사됐다.
무자격 조합원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정부 지원금이 적법하지 않게 지원되거나 조합장 선거 등에서 어업인의 의사 전달을 왜곡시킬 수 있다.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정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수협은행 가계 대출 크게 늘어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수산물 판매사업장, 바다마트와 직매장이 있는데 55개가 있다.
전체적으로 봤더니 매출액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우리 수산물의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수산물을 제대로 팔고 있느냐, 우리 수산물을 제대로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느냐가 문제다.
농협과 임협에서 우리 수산물을 함께 다룰 수 있게 특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협은행장, 수협은행 가계 대출 크게 늘고 있다. 수협은행 가계대출 금액 순 상위 30명의 가계대출 금액은 총 806억3000만 원이며, 1인당 평균 3%의 이율로 26억87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은행의 총 대출금액 중 가계대출 비중 역시 2016년 25%에서 43%로 18%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중 집단대출의 규모도 갈수록 커졌는데 2016년 1조8883억 원, 9% 수준에서 8조8371억 원, 26% 수준으로 폭증했다.
수협사료 점유율 13.3%에 그쳐
윤재갑 의원(더불어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양어사료 전문 업체로 설립된 수협사료가 부족한 생산력으로 양어 사료시장을 선도하기는커녕 시장 점유율 확보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수협사료가 배합사료를 생산·취급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국내 시장 점유율은 평균 13.3%에 그쳤다. 농협이 축산 사료의 약 32%를 공급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수협사료의 생산능력 증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수협사료는 매년 본래 가동률보다 최대 1.9배 초과한 규모의 사료를 생산하고 있다.
수협이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수협사료의 부족한 생산능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양질의 배합사료를 생산해 양식 어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해야 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 정부와 협의해야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을 포기한다는 느낌이 든다.
재해보험은 수익성 보험이 아니고 정책보험이다. 최대한 접점을 잘 찾아서 손해나는 것을 어업인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정부와 협의를 잘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직매장 포함 총 17개의 바다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수협유통의 최근 5년간 영업 손실이 138억 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수협유통은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지난 5월 수협중앙회로부터 50억 원을 출자받은 것으로 안다.
수협유통은 출자받은 50억 원을 결손금 보전과 차입금 상환 그리고 신규점포 개설에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규매장 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고 있다.
수협, 여성어업인 지원 의지 보여야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2019년 여성어업인 비율은 50.3%로 어업 인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여성어업인을 위한 지원 예산은 감소하고 있다. 수협중앙회의 여성어업인 지원을 위한 예산은 2019년 6억6000만 원에서 2020년 6억1000만 원으로 감소했다.
수협에서 정부 탓만 하고 있는데, 본인들도 여성어업인 지원을 위한 예산을 줄였으면서 누구 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수협중앙회에서 먼저 의지를 보여야 중앙부처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수협 수산물 소비 촉진 쿠폰 판매 실적 저조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7월 3일 제3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쿠폰 행사’에 참여한 업체의 판매 실적을 살펴본 결과 수협의 바다마트가 1.2%로 제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쿠폰 행사에 참여한 오프라인 업체는 대형마트 6개사와 수협 바다마트이며, 10월 5일까지 쿠폰 소진 현황을 보면 대형마트 6개사가 62.8%, 수협 바다마트가 1.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온라인 업체의 집행률을 보면 시중 온라인 쇼핑몰 21개사가 53.8%, 수협쇼핑이 21.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오프라인·온라인 판매 모두 수협의 집행률이 제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유 부정 수급 최근 증가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 갑)
수협중앙회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어업용 면세유 용도 외 사용 등 부정 수급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부정 유통된 물량은 총 1052만1279ℓ, 금액은 73억5053만 원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부정 유통 물량은 전남이 513만2363ℓ로 전체 물량의 48.8%를 차지했고, 금액은 29억4387만 원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어업용 면세유는 어업인들의 출어 및 수산업 비용 경감을 위해 쓰이는 기름인데, 면세유 불법 수급이 최근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수협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철저한 단속, 제도 개선 및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으로 어업인 스스로 불법 유통을 막도록 유도해야 한다.
공적자금 8000억 원 갚아야 하는데 억대 성과급 잔치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수협이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갚아야 할 공적자금이 8000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도 억대 연봉자를 늘리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수협 임직원 중 1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1년 전보다 95명 증가한 610명이다. 이들이 지난해 받은 연봉만 약 700억 원에 달한다.
또 수협은 대표이사, 은행장, 상임이사 등 임원들에게 올해에만 8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매년 평균적으로 7억 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수협의 경영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조합 대출 연체율 상승하는데 대책 있나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
수협 조합들의 대출 연체율은 2015년 2.56%, 2016년 1.89%, 2017년 1.67%로 낮아지는 추세였으나 2018년 2.04%, 2019년 2.78%, 2020년 7월 2.88% 등 다시 상승하고 있다.
연체금액은 7000억 원을 넘겼다. 2016년 말 3344억 원에서 계속 증가해서 2019년 말에는 6558억 원, 올해 7월 말 기준 7227억 원에 이른다. 2015년(3882억 원) 대비 3345억 원이 증가했다.
내수 경기 악화 등으로 차주, 특히 개인사업자의 상환능력이 저하되고 부동산시장 양극화로 담보물건 가치가 하락해 연체가 발생했다. 조선업·자동차산업 부진 및 코로나19 여파 등 지역경제 불황 가속화로 해안가 및 도서벽지 등 지방 주요 영업 기반인 일선 조합 연체채권이 증가했다. 수협 조합의 연체 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수산물 급식 클레임 품질 개선해야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 갑)
최근 3년간 수협이 수산물 납품과 관련해 학교와 군부대로부터 받은 클레임 건수는 총 164건이다. 학교가 140건이고, 군부대가 24건이다.
학교의 경우 초등학교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25건, 고등학교 10건, 기타 5건이다. 2018년 66건, 2019년 59건 수준이던 학교 클레임은 2020년 코로나 사태로 15건으로 줄었다.
클레임 내용을 보면 품질 불만이 55건(39%)으로 가장 많고, 포장(규격) 불량 37건(26%), 중량 부족 33건(24%), 출고 오류 15건(11%) 등이다. 품질 불만 55건 중에는 단순 불만이 40건으로 가장 많지만 그물 조각(5건), 조개 껍데기(2건), 갑오징어 뼈(2건) 등 이물질이 나온 경우도 15건이다.
군부대 경우에는 클레임 건수는 총 24건으로 학교보다 적으나 낚싯줄(2건), 밧줄·노끈(3건) 등 이물질 관련 클레임은 15건으로 학교와 같았다.
수산물 유통을 책임지는 수협 식품에서 낚시바늘이 나왔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다.
수협 어업인 위해 제 목소리 내라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
우리 어업인의 이익을 방해한 대가로 거둬들인 담보금이 어업인들의 피해 지원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는데 수협중앙회도 동참 의지를 표명하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에 반대하지 않나. 서명부만 전달하지 말고 어업인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라.
수협은행도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은행이 돼야 하지 않나. 수협은행 수익금은 모두 공적자금 갚는 데 사용되고 어업인들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인세 면제받을 수 있는 정부와 관계 설정을 해야 하지 않나. 어업인들을 위해 움직이도록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