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양식장의 환경오염 문제는 육상 기인 오염물질 외에 양식 어가들이 수산물을 양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 사료 및 폐사체의 축적, 수산약품의 사용 등 양식장 자가 오염원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저질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또 밀집된 양식어장에서 장기간 양식어업이 행해지고 있어 오염물질이 퇴적되지만 어장 환경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어장 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양한 양식 어종과 방법이 혼재된 양식어장은 오염물질의 원인 제공자를 규명하기 어려운 기술적 한계가 있고, 강제성이 부족한 어장 환경 평가 조치로 양식어장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한계도 있는 실정이다.
경남 양식어업 가운데 어류와 패류는 전국 생산량의 33%와 8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식어업 지속가능성과 생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저질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퇴적물은 양식어장 물질 순환의 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장기간 오염 정보를 축적하고 있으므로 어장 환경을 평가하는 데 유효하며 지표로는 평균입도, 산휘발성황화물, 강열감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등이 있다. 대한해협 생태구는 경남 연안이 포함돼 있는 연안으로 퇴적물의 연도별 변화를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식어장은 최대 20년 동안 사유재산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어장 평가 조치사항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현황 파악이 필요하며 어장 환경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어장관리 미흡에 대한 과태료가 청소비용보다 적어 관리가 소홀해지는 실정이므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청소비용을 저감시키는 연구와 지원을 통해 실효성도 확보해나가야 한다.
2019년 경남 어장 환경 조사정점 총 71개 가운데 11개 정점에서 해저퇴적물 분야 산휘발성황화물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정점 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해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하고, 청정어장 재생사업 또는 어장휴식계획(어장관리법 제9조)을 수립해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어장관리해역에 어장휴식년제 도입으로 어장 청소에 따른 어업인 갈등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어장휴식 직불보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어장 환경 개선을 위한 개술 개발도 필요하다. 기존 퇴적물 준설은 준설 후 퇴적토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일본에서는 저질개선제 투입으로 저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우리나라도 저질개선제 등의 새로운 저질개선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퇴적물 개선을 위해 개발된 다양한 장비와 물질에 대한 인증체계를 마련해 연수소 및 민간 주도 개발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 어장 개선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생사료가 어장 환경에 좋지 못하지만 배합사료, 복합사료에 비해 양식량 증대에 효율적이라서 생사료 급이량이 감소하지 않고 있으므로 배합사료 품질 향상이 중요하다. 배합사료 국고 지원비를 상향 조정해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어장관리대장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탄소와 산소를 이용해 오염물질을 추적하는 기술이 연구된 바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 오염원 부담 기인 기여율 산정 후 기여율에 따라 어장 청소비용을 분담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어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은 양식어장 관리사업이며 대상은 퇴적물 수거, 처리, 바닥갈이, 객토, 저질 준설 등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이제까지 적용해왔던 방법으로서 고비용, 2차 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오염퇴적물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에도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