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육성 비전을 발표한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5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드러난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의 반대로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이 진통을 겪고 있다.
수협 해상풍력대책위원회가 지난 8월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43일간 실시한 ‘일방적 해상풍력사업 추진 반대 서명운동’에 53만8337명의 어업인과 일반시민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수협 해상풍력대책위는 서명 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에 해상풍력 정책건의서 및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의 그린뉴딜 핵심사업인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지난 7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2030년까지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밝히면서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2030년까지 전국에 12기가와트로 해상풍력을 100배 확대하고 연간 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53조 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투입된 22조 원의 2배가 넘는 엄청난 예산이다.
하지만 정부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이번의 서명 결과처럼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져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 간 찬반 논쟁이 발생해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수협 해상풍력대책위가 실시한 서명운동에서 반대 의견이 50여만 명을 넘은 가장 큰 이유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어촌과 어업인 등 수산업계는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되면 조업구역 축소가 불가피해지고 바다생태계 훼손과 파괴가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추진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 시설이 들어설 경우 어업인들은 어장은 물론 바다를 완전히 잃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형 구조물의 소음, 조류의 변화, 서식 환경 변화가 필연적으로 발생해 더 이상 어업인들의 생계 터전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이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민관협의회에 어업인 참여를 의무화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어업인들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업체에 맡겨야 한다.
또한 정부는 사업 추진에 앞서 어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약속한 공약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번 서명운동도 ‘일방적인 해상풍력발전 사업 반대’에 대한 것이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어업인과 어촌지역 주민들의 의사나 의견 수렴 없이 지자체와 발전사업자들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사업 승인이 된 34건 중 경제성 조사가 실시된 것은 7건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업무협약이 맺어진 서남권 주민상생형 사업이 추진되는 전북 부안, 고창지역도 1년여 동안 11차례 논의 과정이 있었다는 사업주체들의 주장과 달리 지역 어업인들은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사업 추진에 앞서 발표한 약속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글로벌 뉴딜의 핵심사업으로 성장시키고 미래 먹거리 관련 사업도 추진한다면서 주민 상생형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어업인들은 주민상생형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해상풍력발전 위치를 사업자가 선정하고 민관협의체는 사업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구성하며, 법적 근거 없는 사업동의서나 위임장이 나돌고 있는 것도 주민상생과는 거리가 먼, 일방통행식 사업이라는 주장이다.
사업 계획에서 건설 과정에 정부가 내세웠던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고, 특히 정부의 전망과 달리 사업의 효과가 정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한 어업인들로서는 사업 초기에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도 50여만 명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해상풍력발전 관련 갈등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27일 해상풍력발전에 해양수산부가 반대한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서 어업인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대통령까지 나선 뉴딜 사업에 반대하지 못한 전형적인 눈치보기 행정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또한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을 위해 50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자원 감소와 환경 악화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진 수산업 여건을 고려한다면 해양수산부는 바다 개발을 적극 저지해야 한다. 공존과 상생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해상풍력발전 건설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 바다를 잃고 어업인들이 떠나고 어촌이 사라지면 해양수산부는 존재이유를 상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