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35척 보급 2019년 336척… 23% 감소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보급사업이 어업인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13년간 429억6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급한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로 조업을 한 어선 수가 2015년 435척에서 2019년 336척으로 100여 척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이 확장되기는커녕 오히려 갈수록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이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 현황을 보면, 투입예산은 2007년 14억 원에서 2019년 52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2015년 대비 2019년 보급률은 오히려 감소했다.
어구 종류별로 살펴보면, 대게자망(65.9%→45.9%), 붉은대게자망(38.2%→7.7%), 참조기자망(13.3%→5.8%)은 보급률이 급감했고, 문어통발(1.3%), 물메기자망(0.8%)등은 보급률이 미미했다.
이러한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이 저조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대비 짧은 사용기간, 어업인들의 어구 성능에 대한 신뢰성 부족, 높은 자부담률(2019년 기준 90%, 나일론 어구)이 꼽혔다. 자부담률은 2020년부터 60%로 개선됐지만, 가격 문제와 내구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어기구 의원은 “해양쓰레기 저감에 큰 효과가 있는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가 어업인들에게는 외면받고 있다”며, “자부담률을 낮추는 등 보급 확대를 위해 만전을 기하는 한편, 내구성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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