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계속 발생해 정부의 모든 정책과 기능이 코로나19에 집중돼 있다. 여기에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는 추석 명절까지 코앞으로 다가와 방역 당국은 물론 정부가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정부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최고의 위기의식을 심어주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실행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10월 7일부터 열리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미래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전염병 사태로 발생하는 경제, 사회, 교육에 대한 진단은 물론 달라진 환경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엄청난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가 다가오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물론 해당 산업 분야는 촉각을 곤두세우며 정책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대응방안을 마련하느라 긴박한 상황 속으로 빠져든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업계의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찾고, 현장 사람들과 수시로 접촉하며 여론을 수렴한다. 해당 업계 관계자들 역시 현안을 들고 국회로 찾아든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 예방을 위해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감염자가 속출하는 지역 방문은 물론 업계 종사자들의 직접 방문도 거절해야 하는 분위기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다. 재선 이상 국회의원들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정보 수집과 의견 수렴이 가능하지만 초선 의원인 경우 현안 파악과 의견 수렴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양수산 분야를 담당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도 초선 의원이 10여 명에 이른다.
업계 역시 국정감사를 통한 문제 제기나 현안 해소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야 할 부분들을 조목조목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수산물 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 연이은 태풍과 최장기간 지속된 장마 등으로 수산업계 역시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산업계의 문제가 속속들이 파헤쳐지길 바라지만 하소연할 기회가 꽉 막혀 있는 분위기다. 국내 생산량 감소는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감소, 이에 따른 경영악화 등 생산에서부터 유통, 소비, 수출 등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수산업계도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수산업 분야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과 한일 어업협상 지연, 중국 어선의 오징어 불법조업 등이 올해 국감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가 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지난 2008년 이후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00만 톤 이하로 감소한 데도 기후변화가 한몫했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최근 수산업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태풍과 장마가 이어진 지난 8월 이후 남해안의 미더덕, 멍게, 굴, 전복 등의 대량 폐사도 냉수대 등의 기후변화에 따른 바다 환경 변화가 원인이다.
지난 2016년 7월 이후 중단된 한일 어업협상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일본 내 배타적 경제수역 입어가 금지돼 6만 톤가량의 어획량이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일 관계가 급속하게 경색되면서 협상이 미뤄져왔으나 코로나19사태가 이어지면서 한일 어업협상 문제는 우리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모양새다. 이 때문에 관련업계의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정부 정책도 감척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휴어제 도입과 대체어장 개발에까지 나서고 있다. 한일 어업협상 지연이 국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문제는 최근 동해안으로까지 확대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역에 들어온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만 가능할 뿐이다. 동해안의 오징어가 사라진 이유도 중국 어선들 때문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 관리, 어촌 사회의 혁신적인 변화를 추진하는 어촌뉴딜300사업의 지속과 확대, 갈등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연근해어업, 자원자국화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원양산업, 대기업의 투자 허용으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양식산업, 조업 구역을 파괴하는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수산업계의 현안은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지경이다.
생산량 감소와 경영 악화로 위기에 직면한 수산업계에 코로나19 사태는 파멸로 내몰 수 있는 엄청난 악재일 수 있다.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방치·외면한다면 수산업의 미래마저도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코로나19라는 심각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