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별 세출 예산 및 기금 지출
2021년도 해양수산부의 세출 예산과 기금 지출 계획을 합한 총 지출 규모는 6조 1440억 원이다. 2020년 5조6029억 원 대비 9.7%(5411억 원) 증가했다. 세출 예산은 5조6040억 원이며 수산발전기금 5400억 원이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2조6558억 원, 해운·항만 2조1076억 원, 물류 등 기타 9011억 원, 해양환경 2657억 원, 과학기술 2138억 원으로 편성됐다.
2021년도 수산 분야 예산(정부안)은 2조6558억 원으로 편성돼 정부 예산 증가율을 상회하고 해양수산부 전체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어촌뉴딜, 수산물 소비 촉진, 연근해어선 감척, 수산 공익직불제 신설,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등 수산 전 분야에 걸쳐 예산이 증가됐다. 친환경 어구 보급, 어업 지도관리,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 등 어업자원 분야 지원을 강화해 전년보다 36.6% 늘어난 4345억 원이 책정됐다.
특히 수산·어촌 분야는 내년도 27개의 신규 사업이 확정돼 110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게 된다.
중점 추진 사업(수산 분야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지난 7월 16일 발표한 해양수산 분야 한국판 뉴딜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키로 하고, 해운항만 인프라 디지털 전환(148억 원), 스마트 해운물류 시스템 구축(45억 원), 스마트 친환경 양식 기반 마련(219억 원), 친환경선박 시장 창출(1299억 원), 해양환경 녹색 복원(786억 원) 등을 위한 사업 예산을 책정했다.
한국형 뉴딜 디지털 분야에서는 스마트 친환경 양식 기반 마련을 위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현재 부산 기장, 경남 고성, 전남 신안 3개소에서 1개소를 추가 조성한다. 또한 양식업 전 과정을 자동화·지능화하기 위한 차세대 양식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 어업 기반 조성을 위해 노후·과밀화로 오염된 어장을 청정어장으로 재생하는 청정어장 사업을 4개소를 대상으로 53억 원을 투입해 본격 착수한다.
그린 분야에서는 친환경 부표 보급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2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2025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 해양쓰레기 50% 저감을 위해 해양 침적쓰레기 수거(연간 4400 → 6000톤) 등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확대(254 억→ 444억 원)한다.
또한 훼손·방치된 옛 갯벌을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갯벌으로 복원하기 위해 2025년까지 4.5㎢(누적) 복원(54억→ 111억 원)을 추진하고, 해양공간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규모 CCS(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해저 약 800m 이상의 깊은 곳에 격리·저장해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방법) 통합 실증 기반 구축사업도 31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신규로 추진한다.
전통 해양수산업 경쟁력 보완과
안전·복지 여건 개선
지속가능한 수산업 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며,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 공익직불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515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내년에 실시되는 수산 공익직불제는 도서·접경지역 등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취약한 어가 지원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118억 원, 젊은 후계 어업인 300명에게 어업 경영을 이양하는 은퇴 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영이양 직불제에 40억 원, 자원보호 의무(총허용어획량 등) 이행에 따른 이익 감소 등을 지원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81억 원, 친환경수산물 인증 및 배합사료 사용 등에 따른 비용 증가분 일부를 지원하는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256억 원 등 총 네 가지로 운영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올해 3차 추경을 통해 210억 원 규모인 것을 내년에는 410억 원 규모로 200억 원을 늘려 추진한다.
연안·어촌 지역 경제 활력 회복 지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연안·어촌 지역의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항만·어촌·해양관광 SOC 및 연안·도시지역 교통·물류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우선 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어촌뉴딜 300사업을 내년에는 60개소 추가한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해수부의 대표적인 생활SOC 사업으로 2019년 70개소, 2020년 120개소를 선정해 추진해왔다. 올해 말 전남 신안 만재항 사업이 최초로 준공될 예정으로, 향후 어촌 주민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어업인의 어업활동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어항을 구축하기 위한 어항 투자도 강화한다. 전남 초평항 등 신규 어항 12개소에 103억 원을 투자하고 강원 수산항 등 건설 중인 어항 시설 등도 차질 없이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 조성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관련 신산업 육성과 해양수산 자원 및 공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변화되는 환경에 발맞춰 수산업 유통·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는 감척사업을 근해어선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1254억 원을 책정했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내실화를 위해 제도 준수를 확인하는 조사원을 120명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40억 원으로 증액했다.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식품산업 환경 변화에 발맞춰 수산물 유통·수출 관련 산업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55억 원 규모의 예산을 내년에는 114억 원을 늘려 169억 원을 마련했다. 수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산물 신선유통 기술 개발(76억 원), 신선 수산물 유통 혁신체계 구축 타당성 조사(4억 원)에 착수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4 →5개소, 1억 원)와 청정 위판장(1 → 2개소, 1억 원)을 확대한다.
또한 비대면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연중 수출상담과 계약을 지원하고 해외 온라인몰에 전용 판매관을 운영(11억 원)하는 한편,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세계화를 위해 수출 바우처형 지원사업도 더욱 확대(55억→ 76억 원)한다.
수산 분야 신규 사업
경영이양 직불, 수산자원보호 직불, 친환경수산물 직불 등 공익형 직불제에 397억 원, 어촌유휴시설 활용 8억 원 등 어업인 소득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 407억 원이 신설됐다.
연근해·원양 분야에서는 에너지절감형 어선 개발(56억 원),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어업 관리체계 구축(31억 원) 등 스마트 어업시스템 도입 지원(104억 원) 사업이 신규 추진되며, 양식 분야에서는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 지원(5억 원), 수산물 위해요소 평가체계 구축(12억 원) 등 양식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40억 원)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수출·가공 분야에서는 온라인 수출통합플랫폼 구축에 11억 원,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역량 강화에 29억 원 등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확충을 위해 64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수산물 가격 지지 및 유통 혁신 지원 강화를 위해 소비·유통 상생 할인 지원 410억 원, 신선유통 스마트 기술 개발 76억 원, 신선수산물 유통 혁신방안 연구 4억 원, 유통인력 역량 강화 6000만 원 등 모두 490억 원이 신규 책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