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수산정책 과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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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수산정책 과제 토론회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0.08.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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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달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수산정책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임정수 서울대 농어업정책포럼 수산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이광남 한국해양정책학회 해양수산정책연구소장, 김충 고창군수협 조합장, 박현규 충남 서산 중왕어촌계장, 주영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토론 내용을 요약했다.

수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하자
이광남 한국해양정책학회 해양수산정책연구소장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낚시인구 증가와 동시에 정보기술(IT)과 결합 가능한 고성능의 낚시용품이 보금됨에 따라 특정 어종의 남획과 관련된 어업인과의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고 현재 낚시어선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도 현 제도에 대해 불만이 적지 않다.
이에 지속적인 수산자원 관리와 레저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낚시전용선 도입을 제안한다. 즉, 일반어선과 낚시어선을 구분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율관리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자율관리어업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어촌사회 및 어업인 의식 개혁과 더불어 많은 장점이 있어왔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자율관리어업은 기본적으로 평가를 통해 순위를 정하고 이에 기초해 육성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어업인들은 평가제도에 대해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육성사업비를 받지 못하면 자율적 관리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방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발전 모델(권역별, 품종별, 공간적 범위 등을 고려한) 제시, 젊은 청년 자율관리공동체 지도자 500명 육성, 자율관리어업 전문강사 50명 운영 등과 같은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수협중앙회 회장 선거는 직선제로 해야 한다.
직선제를 할 경우 투표용지나 홍보물 등 일부 직접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등 간접적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나 그럴 경우 회장 연임을 허용하고 회장에게 실질적 권한을 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후 초기 시행 시 다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회장의 능력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회장 선거와 조합장 선거 날짜 차이가 불과 열흘도 안 되기 때문에 선출 시기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으며, 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면 사회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수산 분야 연구개발(R&D) 결과의 현장 이용 연계가 시급하다.
고령화 등 수산업과 어촌 현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 예산이 투입된 R&D 결과는 어업인들이 사용가능한 기술이 돼야 한다.
향후 수산 분야 R&D는 어업인과 관련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해 운영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연구 성과가 수산업 현장에 바로 접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 과제
김충 고창군수협 조합장

현재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을 12GW까지 확대해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어촌에서 지금껏 바다와 함께 살아온 어업인 대표로서 해상풍력이 수산업에 끼치는 악영향이 너무 커 그런 걱정 때문에 몸도 마음도 함께 늙어가는 상황이다.
우리 어업인들은 수산물 어획이라는 수산업의 본질적 역할뿐 아니라 공익적 역할로 대한민국의 국토 수호와 해상 안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해상풍력으로 어업인들이 사라진다면 이러한 역할을 대신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해상풍력이 들어서면서 평화로운 어촌에 가장 큰 문제는 어업인들의 수용성 부족으로 일가친척, 친구, 선후배 등 지역주민과 마을 간 갈등이 제일 무섭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피치 못하게 해상풍력을 건설해야 한다면 해양환경의 보전과 그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현재의 어업인과 또 미래의 어업인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
해상풍력단지 내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통항을 반드시 허용해 줘야 하고 안전대책 또한 반드시 강구돼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해상풍력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단지 안에서 정상적인 조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전사업자와 정부가 증명해 보여야 한다.
해상풍력단지를 운영할 때 발전에 관한 것만 연구하지 말고 자연환경과 수산자원에 끼치는 영향을 같이 조사하고 연구한다면 충분이 가능할 일이라 생각된다.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제공이다. 조업구역이 축소되거나 없어진 피해 어업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허가 절차 개선이다.
지금까지 해상풍력은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이 지역주민들과 교섭해 주민들 간 갈등을 야기해 지역사회를 피폐하게 만들었다. 국가 차원에서 계획되고 체계적으로 확고부동하게 추진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지역주민 간 갈등과 반목이 없어질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만이라도 민관이 충분한 합의를 거친다면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은 요원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어촌체험마을 법적 지원제도 마련해달라
박현규 충남 서산 중왕어촌계장

해양수산부 국책사업으로 어항과 항·포구가 있는 어촌마을을 통합해 개발하고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어항과 항·포구의 부재로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어촌마을과 선정된 마을 간의 어업기간시설 및 소득에 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어항과 항·포구가 없는 어촌마을을 위한 어촌뉴딜 300사업에 버금가는 신규 지원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어촌계 가입을 위해서는 어촌계 가입과 관계없는 수협 출자를 정관에서 강제하고 있어 신규 어업인의 어촌계 가입에 대한 경제적 이중 부담이 크다. 수협 출자에 대한 강제조항을 삭제해 어촌계 진입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또 현행 인가되지 않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어장에까지 진입해 무분별하고 무제한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가 많아 어족자원 고갈과 양식어장의 훼손으로 어업인과의 충돌이 잦다. 
특히 야간 시간을 이용해 양식어장에서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실질적인 단속을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안전사고 예방과 양식어장 보호를 위해 어촌계 양식어장에 대해서는 진입 자체를 불허하도록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전국 10개 어촌특화센터에서 어촌체험마을 사후관리를 맡고 있다. 5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되는데 충남은 4명이 어촌계(160개 마을), 어촌체험마을(11개 마을), 어촌 6차산업 시범마을(2곳)을 담당할 정도로 현장 밀착형 사업을 담당하는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금과 어촌특화센터, 뉴딜사업 사후관리 등을 농촌처럼 관리·조직할 필요가 있다.

 

뉴노멀 시대 수산업·어촌이 나아갈 길
주영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인력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인력 육성정책 방향을 어업인후계자 중심으로 해 귀어·귀촌 정책과 연계함으로써 어가소득 증대를 통한 수산업의 미래 성장산업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수산업·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절실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을 통한 생산 인프라 확충, 생산의 조직화·규모화 등 생산비 절감이라는 목적 및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한국판 뉴딜을 어촌 분야도 포함해 어촌의 지속가능성과 혁신을 이끌어나가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환경적인 측면 즉, 환경의 가치가 중요시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만큼 앞으로 환경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수산업·어촌의 중요성이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돼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이 건강한 먹을거리를 찾는다면 결국 수산업도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며, 스마트화를 추진해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스마트 어촌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IT 인프라와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지역별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설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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