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제공과 맞춤형 지원 통해 해양수산업 피해 최소화”
어촌 신규 인력 유입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어촌정착 지원책 강화
생산·유통 전 단계 스마트화, 인공지능 융합한 수산업 혁신 추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코로나19로 고용 불안이 생긴 해양수산 분야에서 2022년까지 약 1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제16차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해양수산 고용 안정 및 일자리 대책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과 구조적 대전환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함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도 산업 및 고용여건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온라인·비대면 수요가 급증하고 관련 신기술과 신산업 일자리가 늘어남과 동시에 저숙련 노동수요 감소 등에 대한 고용 안전망 강화 요구도 증대됨에 따라 해양수산업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 및 한국판 뉴딜 등 범부처 대책과 연계해 적기에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관련 고용 위기 극복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추진방향에 대한 정책을 내놓았다.
우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용 유지를 위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일자리 제공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해양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상여객 운송사업을 특별지원업종으로 지정해 4차례 지원대책을 통해 금융·재정 등을 지원한다는 것. 또 수산 종사자 고용 유지 및 대체인력 등 확보 지원, 업체 경영 안정성 강화를 위해 3차례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에 200억 원, 수협대출 상환 연장 5154억 원, 온·오프라인 소비 촉진, 수출기업 경영자금 1354억 원, 마케팅 지원 등을 하고 있다는 것.
바다환경지킴이, 항만 운송업무 검정·검수, 선박 안전검사, 주요 항·포구 폐스티로폼 부표 수거 등 이미 계획된 직접일자리와 비대면 일자리 등도 연내 신속히 추진해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여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귀어·귀촌 박람회 등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업종별 전문인력 양성과 취업 지원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경제 확산, 고용의 불안정성 증가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해양수산업의 새로운 일자리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기반 및 고용 안전망을 강화해 3만7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해운·항만, 수산업 등 전통 해양수산업의 고용 유지와 함께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어촌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어촌 정착 지원정책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고령화 해소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 어선원·어선 재해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및 어업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 등도 추진한다. 어촌재생 확산을 위해 어촌뉴딜 300사업의 지속 확대 및 민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여건도 조성한다.
신(新)디지털 생태계 조성으로 36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물류 등 무역·물류의 디지털화,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 스마트항만 도입 등도 추진한다.
수산 분야에서는 생산·유통 전 단계를 스마트화하고 친환경 및 위생·안전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인공지능(AI)융합 기반의 수산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AI에 기반한 양식장 제어, 사료·질병관리 등을 위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및 차세대 양식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AI가 총허용어획량(TAC) 대상어종의 조업정보(어획량 등)를 실시간 수집·분석하는 어업관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수산물의 국내 소비, 해외 수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스마트 유통·물류체계 구축과 온라인 수출 지원 강화 등 비대면 거래 확대 지원도 검토 중이다.
건강하고 깨끗한 해양환경공간 조성으로 1만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를 위해 관공선에 대해 연내 9척 건조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노후 관공선 114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한다. 친환경선박법 시행에 따라 민간 선박에 대해 친환경 전환을 지원해 침체된 조선·해운·기자재업계에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갯벌, 해양생물 등 풍부한 해양생태 자원을 활용해 가로림만 해양정원 등 해양생태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폐염전, 양식장 등 경제적 가치가 상실된 갯벌지역을 복원해 해양생태계 기능 회복 가능한 갯벌 복원사업 확대, 해양쓰레기 수거, 양식장 친환경 부표 100% 보급(5500만 개) 등 해양환경 문제 해결을 통해 연안·도서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2022년까지 해양프라스틱 쓰레기 30% 저감 목표로 쓰레기 발생 우심지역 등에 바다환경지킴이 1000명도 배치한다.
해양관광·레저, 해양 신산업 육성에 61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해양관광 수요를 흡수·유지하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여객선 등 운임 할인행사를 하며 해양관광·레저 대중화와 지역민 고용 창출,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 인프라를 위해 다양한 인프라 조성으로 해양관광 명소를 육성한다. 마리나·해양치유 등 해양관광 핵심산업 기반 조성 및 7대 권역별 거점 조성사업을 2025년까지 추진한다는 것이다.
관광객이 섬 곳곳을 방문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호핑투어 프로그램 개발과 상용화 등을 검토한다. 헬스케어 분야 유망기업 육성 등 산업화 인큐베이터 조성과 친환경 수소 생산, 유망소재 R&D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한다. 이밖에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조성·운영, 수중건설 로봇, 해양드론 등 해양장비 기술의 개발과 조기 상용화에 나선다.
이와 덧붙여 해양수산 분야 유망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창업, 사업화 R&D, 투자 유치 등을 통한 자금 조달 등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