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2020 해양수산 전망대회 ‘수산세션’

◇원양산업 동향과 전망

신선냉장·횟감용 소비 시장 확대 전망

통조림용 다랑어가 원양어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신선물류 기술의 발전으로 스시용 신선·냉장 다랑어 소비도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원양업계의 다랑어 통조림 중심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신선냉장, 횟감용 다랑어의 소비 증가에 대응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착한 원양 수산물 소비 꾸준히 증가

노동, 어선, 수산자원 등 원양어업과 관련한 생산요소의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이용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원양어업의 일부 어종을 중심으로 인증제 도입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미국·유럽 시장의 수산물 소비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 노동 관행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 행태는 점차 아세안 등 개발도상국의 고소득층으로 확산될 것으로 관측된다.

원양어업의 성장전략 필요

원양어업의 지난 5년 평균 생산량은 약 50만 톤 수준이며, 향후 해당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국제규범 강화, 노령화·노후화로 요약되는 원양어업의 ‘New Normal’ 시대에 새로운 성장전략이 요구된다. 원양어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업종을 분류하고, 이들 업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강점을 활용하고, 고부가가치·첨단화를 추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콜드체인 등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한 과감한 기술 투자가 이어져야 하며, 이를 통한 원양산업의 산업구조를 다각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원양어선 신조 확대 필요

국제노동기구(ILO) 어업노동에 관한 협약(C188) 및 국제해사기구(IMO) 케이프타운 협정 등 국제규범의 확대와 이행요구 증가에 따라 어선원 안전을 개선하고 최소한의 복지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또 원양어선 현대화 펀드를 활용해 신조 어선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국제규범 이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글로벌 IUU 규범 확대 예상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을 위해 자발적인 규범으로 도입된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규제는 국제규범의 강화, EU·미국 등 선진국의 시장조치 도입 등을 통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까지 파급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 규범은 ‘투명성 강화’를 중심으로 규범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EU와 미국 등 주요 수산물 수입국은 수입 금지 등 시장 조치를 통해 IUU 어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만약 EU나 미국 등에서 ‘IUU 어업국’으로 최종 식별될 경우 입항 거부, 수입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연안국이 ‘예비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원양어업 관련 법·처벌 규정 강화, 어획증명제 도입, 감시·감독·통제(MCS) 강화 등 기국의 IUU 어업 통제·관리는 더욱 강화된다.

◇수산물 수출입 동향과 전망

수산물 무역 85억4000달러 달성 전망

2020년에는 우리나라 정부의 수산물 수출 지원정책이 활성화되고 주변국 생산량이 감소해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수산물은 생산량 감소, 수출 증가가 예상되며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북방 국가와의 수산물 무역 본격화

현 정부의 신남방·신북방정책 추진 및 중동·남미 등 신흥시장 공략 등으로 신규 국가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출국가 다양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미·중 무역 갈등의 불확실성 등으로 기존 수출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수출 확대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국 정상들은 협정문 타결을 선언해 2020년 최종타결 및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RCEP의 양허수준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나 기존 FTA의 원산지 규정 통일, 신규 국가와의 FTA 등 보호무역주의로 전환 중인 세계 무역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일 3국은 FT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을 중심으로 2019년 협상을 시작한 FTA들이 2020년 최종 타결 또는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본이 아세안, EU 등 주요 수산물 수출국과 새로운 FTA를 발효하면 일본의 아세안 수출 증가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러시아와 서비스 및 투자 협상이 진행되는 등 신북방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유라시아 국가와의 무역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조류 무역, 수출 중심 확대 전망

우리나라는 2019년 수산물 수출을 이끈 김 등 해조류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 수출을 이끌어냈다. 2020년 우리나라의 해조류 수출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글로벌 해조류 수출국으로서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획자원관리 강화로 수입 애로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이 2019년 물량 기준 1.7% 감소(소금 제외)한 가운데, 수입 감소의 원인이 일부 어종의 수입상대국 자원관리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수요가 꾸준한 오징어, 명태 등 일부 어종에 한해 국제사회의 어획자원관리를 위한 자국 생산량 축소와 불법어업 규제 등 수산업 규제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 수산물 유통 투명성 확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입 수산물은 소비자의 품목 선택권을 늘리나, 일부 불투명한 유통관리로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FTA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입 수산물에 대해 어종별 유통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유통 투명성 제고와 유통 체계의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FTA 이행에 따라 수입 수산물은 크게 증가한 반면, 이들의 유통경로 및 통계 구축이 미흡해 수입 수산물 관리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및 표시 단속 효율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어촌사회 동향과 전망

어촌사회는 지역소멸 위기 직면

KMI 전망모형 결과에 따르면 어가 수는 2018년 5만 1494가구에서 2.9% 감소해 2019년 4만9998가구로 5만 가구가 붕괴됐고, 2020년에는 4만8571가구로 지속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어가인구 수는 2018년 11만6883명이었고, 2019년 11만2754명, 2020년 10만7343명으로 관측됐다.

귀어·귀촌인 1000명 내외 정착

도시민의 귀어는 2013년 통계조사가 시작된 이후 매년 1000명 내외가 어촌에 정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귀어인 수는 2017년 991명, 2018년 986명으로1000명 미만 수준으로 머물고 있다. 2020년 귀어·귀촌에 대한 전망은 어촌계 가입조건(거주기간, 가입비 등), 어업기술 습득, 초기 자본금 마련, 경영 리스크, 어촌에 대한 정보 습득 등 수산업의 진입장벽과 어촌사회의 폐쇄성 등의 이유로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가 소득은 5000만 원 상회

어가 소득은 2013년 3800만 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5184만 원에서 1.9% 감소해 2019년 5095만 원, 2020년 5176만 원으로 전망됐다. 한편 도시가구 대비 어가 소득의 비율은 2018년 80.0%로 2017년 81.7%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 소멸에 대응하는 정책방안 마련

기획재정부는 고용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기 인구정책 TF’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2019.9)을 마련했고, 이어 해양수산 분야를 포함한 ‘2기 인구정책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지역의 인구 감소 영향과 대책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향후 KMI 등 연구기관과 함께 정책과제 발굴 및 구체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어촌사회 혁신과 국토 균형발전 강화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 300사업과 내륙어촌 활성화를 통해 소외되고 낙후된 어촌·어항 현대화 및 국민여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 주도 어촌 혁신과 ‘강과 바다’를 잇는 수계 기반의 국토 균형발전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어촌·어업인 삶의 질 향상 강화

정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매 5년마다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차 삶의 기본계획은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재생’을 비전으로 4대 전략, 16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어촌은 인구 감소와 입지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어촌사회의 부족한 생활서비스 해결방안은 어업여건과 어촌의 입지적인 특성에 따라 어촌형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유형별로 구축하고 교육, 문화여가, 복지(돌봄), 소매점 등 어촌사회에서 취약한 생활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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