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동향과 전망

연근해어업 생산량 소폭 늘어날 것

우리나라 주변해역은 1~6월 평년보다 높은 해수면 수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동해의 경우 중·북부 해역에서 평년보다 1℃ 이상 높을 확률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하반기 이후에는 최근 두드러진 여름철 폭염, 태풍 등의 강세와 가을철 이후의 쓰시마난류세력 변동성 증가에 따라 어황 변화가 심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는 연이은 태풍 등으로 조업일수가 크게 감소해 연근해어업 생산량 또한 전년 대비 크게 줄었으나 총허용어획량(TAC) 대상어종의 확대 등으로 2020년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약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관리 강화 등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수산자원 회복에 따른 어업생산량 증가가 전망되나, 단기적으로는 보합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TAC 기반 수산자원관리 내실화

연근해어업에서의 남획을 막고 수산자원을 중·장기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올해부터 TAC 기반 수산자원관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TAC 제도 내실화 계획’에 포함된 주요 추진과제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상에서 어획량을 입력한 후 실시간으로 육상으로 전송되는 스마트폰 앱 기반 시스템(스마트폰 앱용 전자조업일지 시스템)을 개발해 해상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업종 TAC 적용, 참조기·갈치 TAC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현재의 TAC 제도 자율참여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권으로 TAC 대상어종 및 업종을 지정하는 의무화 근거를 마련하고, TAC 대상어종의 어획량에 대한 신속·정확한 계측을 위해 영상촬영을 통해 어획물의 어종, 크기, 중량 등을 한꺼번에 계측하는 영상처리 기반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어선 안전관리 강화 전망

우리나라는 최근 2022년 10월 22일까지 어선안전협정(Capetown Agreement)의 비준에 노력하겠다는 결의문(토레몰리노스 선언문)에 서명해 어선의 안전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어선원 근로 여건 선진화를 위해 어선원 근무조건 개선 관련 어선원 노동협약(C.188)의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어선 안전 및 어선원 복지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원양어업을 필두로 점차 연근해어업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2020년에는 어선 안전 관련 중·장기 정책이 좀 더 체계적으로 수립될 전망이다. 지난해 발생한 어선 화재 및 인명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2019년 12월 26일에는 어선용 화재경보장치의 설치 의무화를 위한 ‘어선사고 예방 및 저감 대책’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는 근해어선 2700척에 화재경보기를 시범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2019년 8월 27일에 ‘어선안전조업법’이 제정돼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마련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조업어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마련과 체계적인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수산물 질적 생산과 부가가치 제고 필요

2019년도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00만 톤을 다시 하회함으로써 ‘100만 톤 이하 시대’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물고기 자원의 절약과 관련한 전략에는 같은 양을 잡더라도 키워서 잡는 전략과 이미 잡힌 물고기는 더 값지게 파는 전략이 있다. 즉 풀치, 깡치, 고도리 등으로 구성된 40만 톤 대의 생사료를 갈치, 참조기, 고등어로 키워 제값을 받고 파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노르웨이를 비롯한 여러 어업 선진국에서는 어린 물고기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 물고기 어획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박탈하거나 혹은 어린 물고기 어획량보다 많은 쿼터를 삭감하는 불이익 정책을 마련해 집행하고 있어 우리나라 또한 이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해 말부터 환경단체 및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한 ‘치어럽’ 운동이 시작됐고, 올해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동해안 오징어어업 특별대책 필요

최근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에서의 생산량 급감은 변동성이 큰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 고등어, 멸치를 중심으로 발생했다. 2000년대 초반에 20만 톤을 상회하던 오징어 생산량이 기후변화와 함께 중국 어선 및 북한 어선의 어획 능력 증강에 의해 남하 회유가 줄면서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 100만 톤 하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에 더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 어선의 급증으로 오징어의 남하 회유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특별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 어선의 대대적인 유엔 결의안 위반에도 불구하고 이들 어선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통제 또는 국제사회의 제재 협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 대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는 좀 더 과학적이고 정밀한 자료의 확보를 통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실태를 국제사회에 입증해 보이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양식산업 동향과 전망

전통 고급 양식 수산물 소비 정체

대서양 연어 등 국제 교역 대표 양식 수산물의 국내 시장 안착으로 상대적으로 고급 식자재인 활양식 수산물의 소비는 정체될 전망이며 기존 수요 중 일부는 중저가 수입 수산물 수요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 여건 변화로 경영비 상승세 유지

양식 생산량 대비 사료 투입 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는 어가 경영비 상승을 야기하고 있다. 국내 양식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 인력이 초급 현장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 노동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 및 노동여건의 변화로 실제 양식어가가 체감하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며 양식 어가 경영비 상승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데이터 기반 양식으로 패러다임 전환

지역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 데이터 기반 양식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실증화 노력이 기대된다. 아쿠아팜4.0(데이터 양식 연구개발 및 실증화)은 수산, 양식, IT, 기계, 재료, 환경 기술 등이 가치사슬 데이터를 통해 융·복합되는 4차 산업혁명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전환점 마련

2020년 8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제도 정비 및 기본계획 마련을 통해 현재 지속가능성 문제에 직면한 우리나라 양식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장환경 평가와 연계한 면허 심사, 배합사료 의무 사용 확산 로드맵 등 양식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정책의 개발 및 시행방안이 도출돼야 한다.
양식산업발전법의 제정으로 대규모 자본의 외해 양식 품종별 투자가 허용됐지만 이에 걸맞은 매력적인 투자모델 발굴이 필요하다. 또한 육상과 해상 양식, 지역 산업이 연계한 상생협력형 비즈니스 모델 제시로 양식산업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관련 사업의 연계 통한 시너지 창출

현재 추진되는 스마트 관련 대규모 혁신사업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은 3개소에 1200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스마트양식 첨단기술이 시현되는 테스트 베드 사업과 이를 활용한 민간투자 배후부지 사업으로 추진된다.
스마트양식 인력 양성사업은 향후 10년간 100억 원이 투자되며 스마트양식을 이끌어가는 실무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핵심 사업이다.
아쿠아팜4.0 사업은 예산 소요 6000억 원대의 다부처 협력 R&D 예타사업으로 스마트양식 가치사슬 체계 내에 유기적으로 소통되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창출하는 기술 가치를 극대화하고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사업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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