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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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
  • 장승범 기자
  • 승인 2020.01.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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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장영태)은 지난 10일 오전9시 30분 코엑스 오디토리움 외 5개 회의장에서 ‘2020 해양수산 전망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1부 총괄세션에서 진행된 패널토론을 요약해 게재한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추진 필요
장영수 부경대학교 해양수산경영학과 교수


어획량 감소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소득구조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어업소득은 자원 고갈 등으로 2015년 2660만 원에서 2018년 연평균 2570만 원으로 정체·감소하는 추세다.
어획량 감소현상은 귀어·귀촌인 정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속가능한 어촌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 
어촌 인구 감소현상 해결을 위한 귀어·귀촌 인구 유입 가속화 대책이 요구된다.
어가인구는 2018년 11만6883명으로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화 등으로 어촌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귀어·귀촌인 지원정책으로는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청년어촌 정착 지원, 귀어닥터,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사업 등 자금 지원과 함께 어촌 정착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부문의 다양한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어촌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기존 어촌 인구 감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귀어인은 주로 맨손어업(57.1%) 및 연안복합(22.4%)과 같은 투자금이 적게 들고 노동 강도와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에 진출하고 있어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귀어·귀촌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귀어·귀촌인의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어촌계 가입 촉진을 위한 어촌 공동 경제활동 참여, 업종 전환 지원(연안복합, 양식업, 해양수산레저, 외식업·숙박업 등) 등을 통해 귀어·귀촌인이 어촌 사회에 융화되고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귀어·귀촌인의 어촌 사회 진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촌 사회를 외부에 개방하는 오픈 플랫폼이 구축돼야 한다.
어가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은 2018년 36.3%로 어촌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어촌 사회에서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에 대비하고 이들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할 지원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어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업인 휴게실, 휴식 공간, 복지 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 공공시설 인프라 지원과 함께 고령인구를 위한 사회보장, 보건의료 등 어촌 주민의 종합적인 복지 향상을 위한 대응책들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어촌 핵심 가치의 다변화를 통한 복합적 공간을 디자인해야 한다.
어촌 공간을 대상으로 한 재정 사업은 어촌관광 활성화, 다기능어항 조성, 어촌체험마을 조성, 어촌뉴딜 300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 어촌 공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인프라 중심의 어촌 개발사업이 추진돼왔다. 그러나 시설이 유휴화되거나 활용도가 낮아지는 등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어촌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어촌 공공시설)를 대상으로 한 개별사업이 지금까지 추진돼왔으나 주변 시설 및 지역 자원과 연계한 공간 조성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어촌 공간은 단일 기능만을 갖춘 공간이 아닌 생산, 유통, 가공, 문화, 관광, 서비스, 복지 등이 결합된 복합적 공간으로 디자인될 필요가 있다.
수산 재정은 어촌·어항 활성화,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어업인 소득 안정 지원 프로그램에서 집중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각 투입 부문이 연계되지 못한 채 독립적 사업으로 추진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수산재정 구조는 생산 단계에 약 80%의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로 유통, 가공, 소비, 서비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치 창출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가치 창출을 위한 과제로는 인력부족 현상 해결을 위한 자동화기술 개발, 품질·위생형 산지위판장 확대, 수산물 고차가공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확대, 수산물 소비 캠페인 확대, 품목별 성장사업 육성, 생산·가공·물류·무역·마케팅 토털 밸류 체인 구축 등이 있다.
 


 

소비심리 개선… 회복세는 미약할 듯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


우리 경제는 2020년에 내수와 수출의 개선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면서 2019년보다 소폭 높은 2.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소비심리가 개선되겠으나, 국내 총소득이 낮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미약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수요의 회복과 함께 기저효과의 영향도 더해지면서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내는 반면, 건설투자는 건축 부문의 감소세를 토목 부문이 일부 상쇄하면서 부진이 완화될 전망이다.
수출은 신흥국의 투자 수요 확대가 상품 수출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함께 우리 경제의 수출입 확대는 해운항만 업황 개선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해양과학기술 원천기술 확보 필수
여준구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원장


해양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해 원천기술 확보는 필수적이다. 그동안 대형 인프라 구축 중심의 연구지원을 했다면 이제는 원천기술 확보 차원의 연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발표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해양수산의 내용은 매우 미래 지향적이며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D 지원방식에 있어서는 장기적 지원의 그룹연구를 통해 원천기술 확보를 할 수 있는 해양과학기술 분야 공학연구센터(ERC)와 같은 기술 육성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개발된 해양과학기술이 성공적으로 상용화되고 산업화를 하기 위해선 연구 기획 단계부터 국내 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해양수산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관련 주요 데이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정밀한 해양지도에서부터 해양 생태계, 항만 물류 등 다양한 빅데이터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 급속한 발달로 물류패턴 변화
임오규 딜로이트 컨설팅 부회장


세계화에서 민족주의, 국가주의로의 국제 정치·경제의 변화가 글로벌 물동량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달로 소비, 주문 패턴이 달라짐으로써 물류패턴이 변화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생산 형태도 변했다.
이 같은 물동량 및 물류패턴의 변화로 물류·공급망관리 시장의 패러다임은 소량, 다품종, 다빈도 주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물류 시스템 구축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한국 해운·물류 기업은 해외 공동투자 및 상생 협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선박 대형화 통해 원가 절감 
조규열 한국해양진흥공사 본부장


글로벌 해운시장에서는 선박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 선복량은 증가하는 등 선박의 대형화를 통한 원가 절감 전략을 추진 중이다. 글로벌 해운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적선사의 자발적 및 선제적 규모 확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적화물 적취율은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국내 화주가 국적선사 이용을 위한 제도적 방안 및 혜택도 부족한 실정이다. 우수 선주와 화주 인증제도 도입으로 상생방안을 마련했지만 좀 더 실효적 혜택 제공이 가능한 공동투자 모델을 개발해 자발적인 상생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또 국내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실효적 혜택이 제공되는 해양금융특구 지정 및 개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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