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수협중앙회 및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선급 등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수협중앙회 및 각 소관별 내용을 요약했다.
수협 무역지원센터 입주기업 참여율 저조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은 합법 약제인 활성처리제 사용량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불법 약제인 무기염산 관련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활성처리제 사용량은 2015년 364만 ℓ, 2016년 358만 ℓ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사용량은 348만 ℓ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무기산 관련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수는 2015년 40건, 2016년 25건, 2017년 52건을 이어오다가 지난해만 98건이 적발돼 201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무역지원센터별 입주기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곳 중 4곳인 44%가 모집인원 대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곳은 중국 청두, 베트남 호찌민, 미국 뉴저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였다. 이 중 입주율이 가장 낮은 곳은 중국 청두였다.
중국 청두는 모집정원 3개 중 1개의 기업만이 입주하면서 입주율이 33%에 그쳤다는 것. 이에 박 의원은 “국내 수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무역지원센터 사업의 입주기업 유지 및 성장과 새로운 유입 확대가 시급하다”며 “국내 수산식품기업에 대상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영세한 기업 사정을 고려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산물 급식 군인은 국내산, 학교는 수입산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수협이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있는 수산물 중 수입산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수협으로부터 받은 품목별 학교급식 납품 현황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수입수산물의 비중이 물량으로는 38%, 금액으로는 3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군 급식에는 100% 국내산 수산물만 납품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 의원은 “군인들은 안전한 국내산만 먹고, 학생들은 불안한 수입산을 먹어도 된다는 논리인지 의문”이라며, “후쿠시마 수산물 등 수입산 수산물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수협이 납품 비중을 늘리는 것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에도 국내산 수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거나,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투입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협, 어업용 기자재에 과다한 중개수수료 받아
김종회 의원(무소속, 전북 김제·부안)은 “수협중앙회가‘어업용 기자재 및 선수물자 공급사업’을 하면서 공급업체로부터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해왔다”고 밝혔다.
수협은 공급업체로부터 적게는 3%, 많게는 5%의 중개수수료를 받아가고 있다. 서울시가 책정한 주택의 중개수수료가 0.4~0.6%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수협의 중개수수료는 열 배나 높은 것이다.
김 의원은 “수협의‘기자재 표준 물품 공급 계약서’는 과도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수협 중심적, 편의적으로 작성됐다”며 “과도한 수수료율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 신속한 대금 정산과 함께 연간 40억 원가량의 관리수수료를 어업인에게 환원하는 등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협쇼핑 만성 적자에 허덕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 전주시을)은 수협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수협쇼핑’이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수협 직원들의 수산물 구매 비율이 일반고객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수협쇼핑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수협쇼핑 매출액이 23억 원에 그쳐 전체 사이버 수산물 시장 점유율이 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수협쇼핑은 지난해 기준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4억7000만 원을 기록하는 등 5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어, 온라인 쇼핑 전담 직원(11명)의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전체 매출 대비 수협 직원 구매 비율이 38%에 달하고 있고, 일평균 구매자 수 및 일거래액이 300명에 2400만 원 수준에 불과해 수협쇼핑의 매출 및 수익구조 자체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 수협쇼핑이 수협 임직원 쇼핑 편의를 위한 구멍가게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5년 수협 중도매인 외상거래 한도 초과 269건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중도매인 외상 한도초과 관련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 현황에 따르면, 지역조합별 중도매인 약정 외상거래 한도 초과가 269건 적발됐으며 약 135억 원의 한도초과액이 발생했다. 또한 16건에 대한 37억 원이 손실처리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에서 파악한 지역수협의 ‘중도매인 외상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4522건의 외상거래로 약 1639억 원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다. 이 중 중도매인의 한도 초과 거래는 269건, 미수금은 387억 원으로 조사됐다는 것.
김 의원은 “중도매인의 외상거래 한도 초과 남용은 자칫 지역수협의 부실채권으로 이어져 조합에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지역수협은 중도매인 미수금 잔액에 대해 회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성어기로 인한 중도매인의 외상 한도 초과가 남용되지 않도록 수협중앙회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합 선진지 견학 해외출장 보고서 엉터리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어떤 조합은 막대한 지원금을 받고 출장을 떠났는데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가 하면 또 다른 조합은 자산건전성이 나쁜데도 해외로 워크숍을 떠났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중앙회는 조합에 대한 감사 책무가 있다”며 “중앙회가 공적자금을 못 갚고 있는데 단위조합도 경영 개선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 감사위원장은 업무 회피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수협 상호금융 연체율 경남지역 특히 높아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수협 상호금융은 작년 연말 2.05%였던 연체율이 올해 8월 기준으로 3.01%로, 전국적으로 0.96%포인트 상승한 것에 비해 경남지역 수협의 연체율은 작년 연말 3.54%에서 올해 8월 기준 5.60%로 2.06%포인트 상승해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작년 연말과 올해 8월 기준 수협이 있는 전국 13개 시·도 중 연체율과 연체율 증가폭 모두 1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8월 기준 전국 수협의 대출 연체금액 6993억 원 중 경남지역 수협의 연체금액이 1958억 원(전체의 28%), 작년 연말 대비 올해 8월 연체율 증가액 2490억 원 중 경남지역 수협의 연체금액이 702억 원(28.2%)으로 경남지역의 쏠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비어업인 대출 손실 8033억 원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009~2019년 수협은행 대출 대손상각처리내역’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이 10년간 비어업인에게 실행한 8579건의 대출에서 발생한 손실이 803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어업인에게 실행한 469건에서 발생한 손실은 81억 원에 불과해 손실액의 99%가 비어업인 대출에서 발생한 셈이라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수협이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립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협은행에서 비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실행이 높은 것은 설립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본연의 역할에 맞게 어업인들을 위한 자금 지원과 함께 경영실적 개선에도 노력해 그 이익이 다시 어업인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협 상호금융 연체율 심각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수협 상호금융 연체율이 심각한 수준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상호금융 연체율은 전년 말(2.05%) 대비 0.96%포인트 상승한 3.01%로 나타났으며, 연체금액은 6993억 원에 달한다.
강 의원은 “수협 상호금융의 연체율이 농협, 산림조합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조합의 부실은 조합원인 어업인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연체 발생을 막기 위해 여신심사를 철저히 하고, 기존 연체 채권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재단, 의료 지원사업 특정지역에 집중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지속적인 적자 누적으로 재해보험의 제도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식재해보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양식재해보험의 지속적인 적자 누적으로 사업안정화를 위한 재해보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정책 보험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특정지역에 지원되는 어업인 의료 지원사업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경남에만 편중돼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고갈된 것 문제 없나. 2018년, 2019년 1500명이 대기 중인데 어떻게 되고 있나”고 따져 물었다.
수협 비리 비위 행위 늘어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서천)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5년간 발생한 소속원 비리·비위 행위는 총 45건으로 사고액만 171억8400만 원에 달했다. 사고 피해액 중 109억3000만 원은 회수가 불가해 고스란히 수협의 부담으로 남았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이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10건이 발생했다.
특히 2017년에는 서류 위조로 대출한 13억 원을 횡령하는 등 10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가장 사고 규모가 컸다. 지난해는 2건의 사고가 일어났고, 올해도 고객예탁금 5억 원 횡령 건 등 2건이 발생하고 있다.
수협은행 고금리 적금, 연령대별 가입 양극화 심각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은 수협은행이 최대금리 4.0%의 비대면 고금리 적금상품을 내놓았지만 50대 이상의 고령층 고객들은 접근이 어려워 높은 금리의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잇자유적금 연령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50~60대 이상 고객의 ‘잇자유적금’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수협의 적금상품 가입 방식이 모바일 등 고령자들이 접근이 제한된 방식으로만 가입을 받다 보니, 실제 대다수의 고령의 어업인들이 고금리 적금상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협은행은 연령별 이용률 양극화를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