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술혁신 통한 '스마트 어촌' 전환 바람직
어촌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지역 소멸에 대한 실태와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홀에서 한국수산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한 ‘어촌사회의 인구소멸 위기와 수산업·어촌 대응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소개된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섬 정주여건 개선과 신규 소득원 개발 필요
전남 영광군 하낙월도 최학균 전 이장
전남 영광군에 소재한 하낙월도에는 70여 명(50가구)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어로어업과 밭농사를 주요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낙월도 인구는 1970년까지만 해도 3000명가량에 달했으나 현재는 70명으로 급감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지난 2016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제연 박사가 진행한 ‘섬의 인구변화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에 따르면 하낙월도의 인구는 해마다 계속 줄어들어 2066년엔 10~20명 안팎의 사람들만 남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하낙월도의 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가 17명, 60대가 15명, 70대가 1명으로 섬 내에 50세 미만의 연령층이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하낙월도 인구가 감소하고 초고령화된 것은 마을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청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교육·의료시설 미비와 의식주 등 필수 생활여건이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인해 섬을 떠나고 있으며, 신규 인력도 유입되지 않고 있다.
영광군에서는 지난해부터 고령화 되어 가는 낙월도 마을 재생과 고유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어촌마을 특화개발을 진행하는 ‘낙월권역 거점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해양테마공원 조성과 어촌뉴딜 300사업도 시작됐다. 낙월도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아울러 섬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여객선 완전 공영제 실시, 도선 간 지간선 체계 구축, 어항시설 정비 지원, 응급환자 이송용 헬기장 마련, 소규모 섬 거주 수당 지원 제도 등을 통해 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어업활동 외에도 섬 특징에 맞는 특수작물 재배 등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리조트형 해양생태휴양마을’ 조성 목표
경기 화성 백미리어촌계 이창미 사무장
120명으로 구성된 백미리 어촌계원들은 2008년 어촌체험마을이 개발되기 전엔 마을 앞 갯벌과 바다어장 등에서 바지락, 낙지, 굴 등 단순 잡기 체험을 통해 수익을 벌어들였으나, 체험프로그램 개발 이후 주말농장, 캠핑장, 어촌 교육 및 견학장 등 도시와 어촌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됐다.
현재 백미리어촌계에는 체재형 주말농장이 건립돼 있어 도시민들에게 귀농귀촌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산물 가공공장 운영을 통한 상품 및 브랜드 개발로 다양한 판매망을 구축하고, 지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고용창출 효과도 거두고 있다.
백미리어촌계 주민들은 주민이 스스로 나서 마을 기본계획 수립교육에 참여하고 토론해 ‘백미리마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 월 2회 이상의 운영위원회를 진행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백미리어촌계의 어촌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체험관광의 고급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바다해설사, 연안교육 기본과정 등을 이수한 교육자를 통해 ‘교과 융합형 현장학습’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숙박과 마을 전통음식 및 수산물 요리 만들기를 같이 제공하는 ‘어식백세 숙박프로그램’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백미리어촌마을이 정부가 추진하는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내국인 130만 명, 외국인 3만 명 방문을 목표로 하는 ‘전 세계인이 방문하는 리조트형 해양생태휴양마을’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선 어촌계 진입장벽을 낮춰 귀어·귀촌 의지가 높은 귀어인을 영입하는 등의 신·구세대 교체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모든 어촌계원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 기반도 구축도 필요하다.
‘스마트 어촌’으로의 전환 이뤄져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상우 부연구위원
어촌사회는 인구소멸에 따른 지역공동체 붕괴와 해체가 더욱 빠르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촌사회 인구추계와 지역소멸지수를 산출해 본 결과 2045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어촌의 81.2%인 342개소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어촌사회는 소멸되고,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어촌지역은 보건·의료, 정주환경, 교육, 문화·여가 등 삶의 질 전반적인 여건에서 생활 SOC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 역시 농촌이나 도시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특히 섬 지역은 공공인프라 측면에서 연안지역의 어촌보다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 53개의 섬에 거주하는 1142명의 주민들은 지금도 육·해상교통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한 교육 및 문화시설 등 청장년층의 거주에 필수적인 정주환경 요소의 부족은 어촌사회의 지속적인 공동화를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어촌의 지역소멸 위험을 심화시키고 있다.
어촌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소프트웨어 중심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기술혁신과 사회·규제혁신을 통해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어촌’으로의 전환이 이뤄져야한다고 본다.
스마트 어촌이란 미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어업에 진입할 수 있는 ‘스마트 어업’, 햇빛을 활용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스마트 에너지’,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원격 교육서비스 등 어촌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생활환경’, 국민들이 방문하고 싶은 어촌 조성을 위한 ‘스마트 어촌관광’을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인구소멸 대응 정책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소멸 대응 법·제도 개선 △인구 대응 전담부서 신설 및 전문기관 지정 △어촌지역 인구활력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농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통해 어촌사회의 인구 소멸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산업은 어촌사회의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조직은 어촌사회의 정책에 대한 대응 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 어촌의 인구 소멸 문제는 미래에 직면할 불가피한 현실이고, 해양수산부의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도 요구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내에 ‘어촌사회정책과’를 신설하고, 어촌어항과와 소득복지과를 신설하는 어촌정책관으로 옮겨 어촌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